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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병재 (국토연구원) 차은혜 (국토연구원) 김학열 (서경대학교) 강상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20권 제1호(통권 제65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21 - 3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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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연재해와 관련한 법정지구·지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의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와 관련하여 분석을 위한 통계 및 공간데이터 자료는 2015년 기준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유형의 자연재해 중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해로 폭우, 폭염, 폭설, 가뭄, 강풍, 해수면 상승을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는 토지이용관리 제도를 살펴보았다. 현재 국내에서 자연재해위험과 관련된 주요 법정 지구 또는 지역은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취약지역, 재해 관리구 다섯 가지로 이에 대한 문헌고찰과, GIS 공간분석을 수행하였다. 방재지구 의무지정 대상지 331개 대상지 조사를 바탕으로 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집중분포 지역과 방재지구의 중첩 정도는 상 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붕괴위험지역 지정 밀도가 높은 지역과 방재지구 의무지정 대상지의 중첩 정도 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산사태취약지역과 방재지구 의무지정 대상지를 중첩한 결과, 산사태취약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울산광역시, 경기 광주시, 양평군, 완주군 등에서는 일부 중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해 관련 각 소관부처별 지구·지역이 개별적으로 분포하는 가운데 이를 권역적·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지구·지역은 부재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현재 국내 재해관련 지구·지역의 연계성의 낮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며, 향후 재해예방권역들의 상호연계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취약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재해관리구 #Disaster preventing district #collapse hazard area #landslide prone area #natural disaster prone district #disaster management district

목차

I. 서론
II. 연구방법론
III. 관련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IV. 자연재해관련 지구·지역제도 분석결과
V. 재해관련 지구·지역제도 개선방안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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