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재결에 관한 실무상의 쟁점

황정훈

doi:10.30833/LTPR.2019.08.7.3.12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정훈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23 - 150 (28page)

DOI: 10.30833/LTPR.2019.08.7.3.12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구역에 속하는 사인의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에 이루어지는 협의에 있어서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는 헌법상 제한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재결이 진행될 수 있고 수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 바 본 논문은 이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검토하였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사례분석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경제성 분석, 재해저감 사례분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사례분석은 경제적 시각에서 전통적 비례원칙 하에 진행되어 오늘날 환경권의 실질적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사업을 검토하는데 적절하지 않다. 이에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생태적 비례원칙 하에서 사례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토지수용재결절차와 관련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공고가 이루어지고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는데 소유자가 보상액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재결신청을 청구하게 된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고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제시도 가능하다.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보상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되, 대상토지의 개발과 관련한 계획 등을 참작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사업자의 평가액과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격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토지소유자 등의 권익을 보호한다. 관련 외국 법제에 대한 검토로 미국의 경우 통합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에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Stafford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사회 질서유지와 공공의 복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해대책기본법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외국의 법제에 대한 검토와 실무상의 운영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합리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In order to implement the natural disaster risk improvement district maintenance project, consultations between owners and project operators on land of autographs belonging to the business area shall not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limitation that exercise of property rights should be exercised to suit public welfare. If it is not, the decision can be proceeded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for acceptance decision, and even in case of acceptance, the right compensation should be made. We reviewed economic analysis through cost-benefit analysis, disaster reduction case analysis, and perception survey by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natural disaster risk improvement district maintenance project. It is not suitable for reviewing public works aimed at substantive guarantees of today’s environmental rights. Therefore, case analysis should be conducted under the ecological proportional principle that puts environmental protection first. In connection with the land acceptance decision procedure, the implementation plan for the natural disaster risk improvement district maintenance project is announced and the loss compensation agreement is made. When the Land Acceptance Committee receives the application for decision, it shall promptly announce it and make a copy of the document available to the public for public review, and the landowner or related person may make an opinion. Compensation for land is compensated for the loss compensation based on the announced land price, but the higher price is compensated by comparing the evaluation amount of the appraisal service provider with the amount presented by the project operator in consideration of the plan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target land. Protect landowners’ rights and interests. In the United States, the Stafford Act was enacted and implemented to establish an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and comprehensively cope with disasters in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review relevant foreign legislation. In Japan, for the purpose of securing social order and public welfare.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Prevention has been enacted and is in operation. Through the review of foreign legislation and the practical operation, the plan for rational implementation of natural disaster risk improvement district improvement project will be examined.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용재결 신청 #재결 #손실보상금 #Natural disaster risk district improvement maintenance business #application for reappraisal #settlement #loss compensation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김성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기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 / 토지보상법 연구 3

류상일 / 2012 /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과학적 재해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

박해식 / 2007 /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소송유형 / 법조 56(6):259~290

손성태 / 1999 / 토지수용법상 수용재결의 불복수단에 관한 연구 / 대한부동산학회지 17

심민석 / 2012 / 미국의 잔여지보상에 대한 연구 / 헌법학연구 18(3):343~37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황정훈

소속기관 호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논문수 11 이용수 7,74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재난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공법적 과제

여은태 공법학연구 2019 .08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김학경 형사정책연구 2019 .03

재난 및 안전 관리 법제의 현황과 법정책적 과제

김용섭 행정법연구 2016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98140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