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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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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논총 제59집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339 - 36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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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제도와 국가의 경제적 성과 사이의 관계에 관한 논의가 최근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 수많은 연구들이 시장제도와 국가의 경제 지표 사 이에 강한 통계적 상관이 존재함을 제시해 왔다 ‘어떠한 국가의 노동조합은 다른 나라의 노동조합에 비해 더 많은 임금을 양보하며, 이를 통해 가격 안정과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는 반면 다른 나라의 노동조합은 그렇지 못한가’ 등은 이러한 종류의 연구들이 제기하는 대표적 질문이었다. 즉, 각 나라의 노동시장과 제도를 분석하고 일치점과 차이점을 구분하는 논의는 비교노사관계의 대표적 관심이었던 셈이다.본 논문에서는 이상의 문제의식 아래에서 진행되어 온 그간의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연구를 위한 대안들을 탐색했다. 그 결과 이론 및 제도적 차원 에서 중요한 함의를 발견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각국의 노사관계, 생산 및 노동시장 시스템이 ‘제도적 다양성’과 ’다원주의적 수렴‘의 경향으로 통합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각국의 노사관계 및 시장 시스템은 고유한 역사적 경험과 제도적 환경에 따라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다양성은 속성을 공유하는 몇 개의 범주로 환원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앞선 경향의 결과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은 ’앵글로색슨 모델과 라인모델‘ ’조정된 시장과 조정 없는 시장‘ 등 두 개의 대립되는 경향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렇듯 양립하는 제도적 범주들이 통합될 수 있는 혼합시스템에 대한 이론적 탐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현대 자본주의 다양성과 유사성을 탐색했으며 대립하는 가설과 이론적 교착 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그 결과 노사관계 및 시장시스템의 이론적 제 도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이형제도의 동질적 통합(isomorphism)을 위한 모색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이론적 실마리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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