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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0집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337 - 37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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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참여정부 초기 대북송금특검법에 대하여 우리 헌법 제5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계기로 미국연방헌법과 한국헌법상의 법률안거부권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 헌정사에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여 1년도 채우지 못한 제2공화국을 제외하고 계속 대통령중심제 아래에서 그 동안 총 71건(제헌국회~제17대국회까지)의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었으나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는 대체로 여소야대의 정국현황에서 국회에 대응한 대통령 권한의 최후의 보루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75개국이 입법부와 행정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헌법상 제도적 장치로서 법률안거부권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원래 미국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1780년대의 각 주의회의 무제약적인 행동에 대한 반성으로, 대통령의 자위적 권한이 없다면 의회는 자의적 권력을 행사하여 집행부는 무력하게 된다는 헌법기초자들의 우려에 입각한 것이었다. 즉 거부권은 의회에 대한 대통령의 유일한 자기방위의 무기(solely a self- defensive weapon)으로서 헌법상 규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부에게 법률안제출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러한 본래적 정의보다는 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강력한 통제수단으로서 의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미국의 대통령 제하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제도는 미국연방헌법상의 그것과는 동일하지도 않고 그 제도적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이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대한 미국연방헌법과 한국 헌법상의 규정(연혁 및 제도적 의의, 법적 성격, 그 종류), 법률안거부권의 행사요건과 실제 운용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는 국가권력을 구성하고 합리화하며 안정화하고 국가권력의 통일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집중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보장을 추구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국회의 막강한 권한 또는 지나친 간섭에 대한 행정부의 자기방어 수단으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권력에 의한 권력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여소야대의 정국현황에서 법률안의결권을 독점하고 있는 국회가 ?다수의 힘?으로 전횡을 해서도 안되고 대통령의 거부권도 객관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의회가 그 입법권을 남용하거나 헌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입법을 자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법권에 대한 숙고의 시간을 제공하는 민주공화국의 이성으로서 정정당당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는 우리 헌정사의 영원한 숙제인 의회주의 위기극복을 위하여 원내 다수당의 지배가 아닌 다수와 소수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통한 지배, 즉 아름다운 이익의 균형점을 발견하려는 헌법상 합의의 정신을 그 궁극적 지향점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률안거부권 #환부거부 #보류거부 #입법권 #veto power #direct veto #pocket veto #legislative right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한·미 헌법상 법률안거부권 규정
Ⅲ. 법률안거부권의 행사요건과 사례분석
Ⅳ.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국회사무처 / 2008 / 2008 의정자료집(제헌국회~제17대국회) google schola 2. [단행본] - 노무현재단 / 2010 / 운명이다(노무현 자서전) / 돌베개 google schola 3. [단행본] - 갈봉근 / 1977 / 유신헌법론 / 한국헌법학회출판부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승식 / 2007 / 미국헌법상 법률안거부권행사의 정당화사유 / 공법연구 36 (1) : 325 ~ 354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준호 / 1989 / 법률안거부권에 관한 고찰 / 국회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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