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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찬수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399 - 434 (36page)
DOI
10.21051/PS.2018.04.26.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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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과 경제적 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다수 미국인들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한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오바마케어는 공로주장 정치를 펼칠 충분한 유인을 갖는다. 그러나 오바마케어는 입법단계에서부터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비난회피에 가까운 접근을 통해 추진되었다. 왜 오바마 행정부는 상하원 다수당 입지 확보 및 대침체와 같이 개혁에 유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개혁의제를 제한하고 반대세력의 의제를 스스로 수용하는 방식을 취했는가? 이 글에서는 정책유산과 비대칭적 양극화를 통해 오바마케어의 방어적․타협적 성격을 설명한다. 오바마케어는 클린턴 행정부의 보건의료개혁 실패라는 정책유산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공화당 주도의 비대칭적 양극화는 민주당 정책이념의 우경화를 지속시키는 한 요인이었다. 이 두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입법을 성사시키는 데 정치적 자원을 집중시켰다.
#정책유산 #비대칭적 양극화 #오바마케어 #적정가 의료법 #보건의료개혁 #policy legacy #asymmetric polarization #Obamacare #Affordable Care Act #health care reform

목차

Ⅰ. 서론
Ⅱ. 오바마케어의 방어적·타협적 성격
Ⅲ. 정책유산
Ⅳ. 비대칭적 양극화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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