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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준식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9卷 第2號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253 - 281 (29page)
DOI
10.33982/clr.2018.05.29.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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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거듭되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사망사고로 인해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새로운 교육방식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종래 학교가 중심이 되어 일정기간 학교에서 기업으로 현장실습을 보내는 파견형 현장실습교육과 달리, 기업이 중심이 되어 학습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새로운 교육방식이 요구된 것이다. 그것은 기업이 주도하는 산학일체형 도제교육훈련, 즉 일학습병행제라고 한다. 일학습병행제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현장훈련을 하면서 동시에 특성화고나 전문대 등에서 이론교육을 받도록 한 후, 교육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또는 해당 산업계)가 최종적으로 평가하여 자격으로 인정하는 교육훈련제도이다.
이 논문에서는 일학습병행제의 헌법적 근거와 법제화의 필요성 및 법률안의 몇 가지 문제점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일학습병행제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기초하여 새로운 근로권 질서의 실현을 위한 직업훈련법제의 올바른 개선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학습병행제의 법제화는 일학습병행제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하며, 일학습병행제를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학습병행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물론 법률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일학습병행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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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일학습병행제의 의의
Ⅲ. 일학습병행제의 헌법적 근거
Ⅳ. 일학습병행제의 법제화 필요성
Ⅴ.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개선 과제
Ⅵ.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강경종 / 2008 / 직업교육 법제 정비 방안 연구 google schola [보고서] - 고혜원 / 2012 / 사회통합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권리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단행본] -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철수 / 2010 / 헌법학신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형배 / 2014 / 노동법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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