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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미정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 - 5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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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상 현장실습제도는 직업교육훈련과정 가운데 산업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내용을 의미한다. 현장실습생은 직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회법적으로 이들의 사회적 약자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장실습제도는 애초 교육의 영역에서 설계된 제도이므로 현장실습의 본질을 ‘근로’가 아닌 ‘근로의 경험’으로 규정하면서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에 관한 노동법적 논의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고, 그로 인하여 노동착취?산업재해 등의 사회적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장실습이 노동이 아닌 교육이라는 전제에 매몰되어 현장실습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현장실습생의 노동법적 착취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끊임없는 유사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한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현장실습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준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례규정을 통하여 현장실습에 관한 노동법적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교육제도로서의 현장실습의 제도적 본질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을 노동법적 영역에서 보장해야할 필요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현행법상 노동법적 보호의 취지를 살펴보면, 현장실습생이 행하는 교육내용으로서의 수련행위가 노동의 성격을 띠는 것에 관하여, 이를 단순히 교육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이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없을 정도의 노동 수반이 필수적이라는 현실의 반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더구나, 현장실습산업체에서의 현장실습이 단순한 직업교육을 넘어 당해 산업체로의 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적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미성년 또는 재학중인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호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근로자성의 인정과 그 권리 범위의 법제도적 확정을 통하여 명확히 이루어져야 한다.
#현장실습 #노동권 #학습권 #일학습병행 #사회적 약자 #노동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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