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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미경 (서울기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한국보훈논총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7 - 13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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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보훈복지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과 기초연금 소득공제 제도의 재고에 의한 합리적인 보훈급여금 지급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보훈급여금과 기초연금제도 운용상의 한계와 과제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국가유공자의 공헌에 따라 합당한 예우를 지원하기 위한 보훈급여금의 상향에 따른 기초연금의 감액지급은 합리적인 보훈급여금과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사회적인 쟁점이 되어 왔다. 기초연금제도의 운용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선정기준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지원됨으로써 보훈복지대상자들의 경우 보상금이나 수당이 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수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도출된다. 따라서 기초연금 소득공제 제도의 형평성 검토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의 공헌에 대한 예우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고령의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과 공헌을 반영한 보상과 형평적 지원을 위한 제도화 과정을 평가하고 보훈복지대상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으로 특례 및 단서 조항 신설에 의한 합리적인 보훈급여금과 기초연금 운용의 방향성을 제언하였다.
#보훈복지대상자 #보훈급여금 #기초연금 #보훈복지거버넌스 #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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