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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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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희 (참여연대)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71 - 10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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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 중 사회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보장권, 차별개선에 노력할 국가의 의무 등을 신설하고, 아동, 노인, 장애인의 권리도 새롭게 추가하였으며, 주거권, 건강권의 권리로써의 성격을 명시하는 등 사회권의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하였다. 사회보장권의 수준을 적절성을 기준으로 하고, 노동권의 내용도 추가하고 강화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사회권을 대체로 추상적 수준에서 규정하고 주요 사회권의 주체를 사람이 아닌 국민으로 한정하였으며, 국가의 의무를 소극적으로 표현한 점 등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 개헌과 사회권
Ⅱ. 대통령 발의 헌법 개정안에 담긴 사회권
Ⅲ. 평가와 남은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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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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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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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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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재판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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