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의 완결성과 체계정합성에 대한 검토 : 현행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현행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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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배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73 - 20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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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0월 제9차 헌법개정 이래 30 여년 만에 헌법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헌법개정안에 머무르고 말았으나, 그 동안 축적되어 온 헌법개정 논의들을 반영하며 현행헌법 전반에 걸쳐 수정을 가한 것이고 그 동안 제시되어 온 다른 헌법개정안 자료들과 공통성 및 차별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헌법의 기본적인 틀과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그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가한 것으로서, 수정된 부분과 존속되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먼저, 개정안의 구조와 형식 및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현행헌법과 비교하면서 개정안의 입법적 완결성과 헌법적 체계정합성을 검토한다.
그 내용은 (1) 제1장 총강의 7조 제3항(공무원의 직무수행 상 정치적 중립성), (2) 제2장 기본적 권리와 의무에서는 1) ‘기본권 주체의 이원화’ 문제와 2) 제20조 및 제21조와 제81조 제3항(언론 · 출판 등 표현의 자유 및 집회 · 결사의 자유와 비상계엄 선포시의 특별한 조치), 그리고 (3) 통치구조의 장에서 1) 제3장 국회에서는 ① 제44조 제3항(국회의 의석 배분방법), ② 제58조 제3항(임시예산과 정부의 예산집행권), 2) 제4장 정부에서는 ① 제70조 제4항(대통령의 지위변경과 정부의 권한), ② 정부, 행정부, 지방정부, 지방행정부의 용어 사용의 부정합성, ③ 제83조 제2항 및 제3항(대통령의 사면권행사와 사면위원회), 3) 제5장 법원에서는 제104조 제3항～제5항(대법관추천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방식), 4) 제8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선거관리위원회의 관장사무와 지시사항), 5) 제9장 지방자치에서는 제122조 제1항(주민의 지방의회 구성권)이다.
개정안을 단일의 완결된 입법안이라는 측면에서 현행헌법과 비교하며 살펴보는 것은, 개정안 자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헌법개정안의 성안에 있어서도 입법적 완결성과 헌법적 체계정합성을 제고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A proposal to amend the Constitution was introduced; it has been 30 years since the 9th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of 1987, October. The proposal introduced by the President(the proposal) did not pass the National Assembly. Certain commonality and differential aspects are observed from other proposed amendments since it was modified on the basis of the existing Constitution in general, reflecting on the amendment discussions accumulated throughout time.
The proposal is based on the fundamentals of the existing Constitution, modified in full measure however, including both the original and the revisions. Close observation on the form and structure of the proposal will be made in this study, reviewing the completeness on the legislative scope and the constitutional consistency concentrating on the below:
(1)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7, Section 3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officials while on duty),
(2) Chapter II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1) ‘dualization of the subject of fundamental rights’ 2) Article 20 & 21, Section 3 (freedom of speech and press &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Under extraordinary martial law, special measures may be taken),
(3) 1) Chapter III The National Assembly, ① Article 44, Section 3 (Distribution of seats), ② Article 58, Section (Temporary budgets & the execution of budget), 2) Chapter IV The Executive, ① Article70, Section 4 (change of the president’s status and the Executive rights), ② Inappropriate usage of the title including The Executive, The Executive Branch, The Local Government, The Local Executive, ③ Article 83, Section 2 & 3 (Grant of Amnesty rights of the president & National Assembly in granting amnesty),
3) Chapter V The Courts, Article 104, Section 3~5 (Nomination of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4) Article 8 Election Commissions, Article 119, Section 1 & 2 (The affairs of the Election Commissions & Orders), 5) Chapter VIII Local Autonomy, Article 122, Section 1 (The rights of the local residents to organize Local Council).
It is to improve the legislative completeness and consistency of the Constitution of not only the proposal being discussed in this paper but also the possibl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als in the future.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 #개정안의 구조 #입법적 완결성 #헌법적 체계정합성 #기본권 주체의 이원화 #국회의 의석배분방법 #대통령의 지위변경과 정부의 권한 #주민의 지방의회구성권 #the Presidential Proposal of the Constitutional Admendments #The structure of the proposal #completeness of the legislative scope #Constitutional consistency #dualization of the subject of fundamental rights #seat distribu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change of the president's status & # the Executive rights #the rights of the local residents to organize loc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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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법(敎育法) 제157조, 교과용도서(敎科用圖書)에관한규정(規程) 제4조, 제5조에 의하면 중학교(中學校) 교과서(敎科書)의 편찬은 교육부가 직접(直接) 또는 위임(委任)하여 편찬하게 되어 있어 일반(一般) 사인(私人)은 물론 국어교사(國語敎師)라 할지라도 이를 저작(著作)·발행(發行)·공급(供給)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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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 헌법 제21조 제2항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집회에 대한 검열제와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겠다는 헌법개정권력자인 국민들의 헌법가치적 합의이며 헌법적 결단이다. 또한 위 조항은 헌법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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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전원재판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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