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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52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35 - 44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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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6

도시특성과 지방재정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 서울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성현곤 ,  노정현 ,  박지형 외 1명 대한교통학회지 2006.12 학술저널
광역교통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성현곤 ,  박지형 ,  김혜자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2006.06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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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광역화와 더불어 주택 및 도시개발이 불균형하게 입지함에 따라 통행거리와 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직장과 주거의 원거리 입지로 인하여 광역교통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교통혼 잡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1997년 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교통시설 특별 회계법」의 광역교통시설계정을 통하여 광역교통개 선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광역교통개선사업에 대한 재원확보가 어려워 사업의 집행이 용이하지 않아, 교통여건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도시개발의 불균형 발전에 의한 원거리 통근 통행자의 증가로 통행유발시설이 밀집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잉여재정이, 통행을 주로 유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부족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즉, 직장과 주거의 불일치 등의 토지이용의 불균등한 입지가 도시의 광역화 추세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격차를 구조화시키고 현행 재산세 위주의 지방세체계는 웅익과세를 주요한 원칙 중의 하나로 상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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