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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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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에서 시행 중인 정부업무 평가제도는 정부기관의 여러 측면, 즉 그들이 수행하는 주요정책과제, 기관의 역량, 국민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는 포괄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으로도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어, 한국 고유의 제도라는 이름을 얻을 만 한 것이다. 평가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고 여겨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계획사업에 초점을 둔 평가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 이러한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제도는 아직도 초기적인 단계에 있으며, 보완해야 할 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중앙행정기관 평가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그 요소들로서는, ① 평가제도 자체, ② 평가 운영체계, ③ 평가의 환경을 제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그러한 요소들의 바람직한 상태에 비추어 현 평가제도의 운영 현실을 검토해 봄으로써 그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추출하였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무총리실의 심사평가조정관실을 ‘중앙평가기구’로 지정하며, 둘째, 행정기관 내의 평가담당자와 국무총리실 평가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셋째, 평가대상 정책에 대해 획일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를 지양하고, 평가를 통해 얻고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만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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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건섭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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