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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5.3
- 수록면
-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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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불균형 현상을 비교하고, 그 원인을 규명 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과 일본의 지역불균형과 수도권집중 현상은 약간의 시차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원인과 진행 과정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1.2차 세계대전을 겪는 과정에서 주력산업의 형태가 경공업에서 대량 생산을 전제로 하는 중화학공업으로 대체 되면서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중앙의 권력이 강화되었고, 중앙정부에서는 두뇌기능은 동경권에 두고, 다른 생산기능은 지방에 두는 지역구조를 기초로 하는 지역정책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개발정책은 공장이전과 도로나 철도 같은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강조하는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지방자치는 축소되고 엄청난 지역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전개되었다. 지역불균형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대안이 연구되고, 제시된 바 있다. 수도권집중 현상을 설명하 는 제반이론들과 한국과 일본 양국의 국토정책 및 지역개발정책을 고찰한 결과, 한국과 일본의 지역불균형과 수도권집중의 원인은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였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중앙집권체제 완화정책에서 그 대안을 찾고자 하였으며 지방분권과 수도가능의 이전 등 원심적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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