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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353 - 37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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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 후반 이래, 급증하는 노사분규와 임금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노·사·정 간의 사회협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오랜 실험을 토대로 김대중 정부는 당시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회협약을 제도화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그것이 노사정위원회였다. 물론 이러한 사회협약이 당시의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경제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 극복되기 시작하는 1999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사회협약의 효력이 반감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사회협약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논문은 한국에서의 사회협약의 구축과정을 우선 탐색해 보고, 다음에는 왜 사회협약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노사정위원회 #노동정책 #사회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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