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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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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79 - 10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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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사전평가의 필요성이 그동안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제기되어 왔다. 정보화부문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은 사업의 특성상 사전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실행과 결과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미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07년부터 시행되는 국가재정법에 의해 사전평가의 한 형태인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정보화부문에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은 정보화부문에서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전평가에 초점을 두는 생애주기 관점에서의 평가가 필요하며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기존에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던 정보화 사전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들을 제시한다.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성과관리를 위한 생애주기별 평가체계의 구성, 둘째, 사업의 유형분류에 따른 상황적 평가체계 수립, 셋째, 평가결과활용을 위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수립, 마지막으로 조사결과의 활용방안의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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