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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논쟁에서 신체의 자기 결정권과 “강한 자발성” -탐슨의 논변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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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Determination of Women's Own Body and Strong Volunteerism in the Ethics of Abortion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동익 (공주교육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구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 인문과학 제73호 KCI등재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1 - 360 (30page)

이용수

표지
낙태 논쟁에서 신체의 자기 결정권과 “강한 자발성” -탐슨의 논변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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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는 인격체이다. 그런 인격체를 살해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그르다. 그러나 여성은 신체의 자기 결정권이 있다. 자기 결정권은 낙태의 근거로제시되고 있다. 여성의 신체의 자기 결정권과 낙태의 문제는 태아에 의해자기 결정권이 어느 경우에 그리고 어느 정도 제약을 받는지의 문제이다. ‘강한 자발성’에 의해 수태된 태아 이외에 어떤 태아도 여성의 신체를 이용할 권한은 없다. 태아의 부당한 침해를 교정하기 위해 태아를 여성의신체에서 내보내는 것은 여성의 권리에 해당한다. 나는 이런 주장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강한 자발성’에 의거한 낙태 찬성 논변의 문제점을 상술한 후에, 그런 문제점에도 낙태에 대한 여성의 요구는 여전히 타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낙태 #신체의 자기결정권 #강한 자발성 #부당한 침해 #신체를 사용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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