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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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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5 - 17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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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고 10여 년 간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정화에 접어들었지만, 장기요양등급과 비등급의 분화 및 이용서비스의 단절화 등의 문제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저출산현상과 함께 노인인구가 급증하게 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적 과제 또한 사회문제이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을 발표하고 관련 선도사업을 추진해가는 것으로 한국노인복지의 큰 방향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4년 의료개호일괄법과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선도적으로 시작한 일본의 경험을 고찰하고 특히 지역포괄센터의 실질적인 내용과 시스템을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커뮤니티케어에 함의를 찾고자 한다. 무엇보다 지역포괄센터가 제시하고 있는 의료·보건·복지의 연계방안 및 실질적인 사람중심의 케어(person-centered care)가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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