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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4년
발행연도
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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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집회와 시위의 자유- 그 헌법상의 의미 = 1
1. 들어가기 = 1
2.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사회질서 = 2
(1) 집회, 시위의 헌법적 의의 = 2
(2) 표현의 자유의 규제방법 = 3
(3) 구 집시법의 헌법상의 문제점 = 9
(4) 개정집시법의 문제점 = 14
3. 소결 = 16

II. 현행 집회와 시위의 자유 침해현실과 입법적대안 = 17
1. 들어가며 = 17
2. 현행집시법의 문제점과 침해현실, 외국입법례 그리고 입법적 대안 = 18
(1) 집시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집회와 시위의 개념 = 18
(2) 불필요한 신고사항의 요구와 경찰의 개입 = 23
(3) 긴급집회와 우발적 집회에 대한 신고강요는 부당함 = 29
(4)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와 경찰의 재량권 남용 통제방안 = 32
(5) 폭력시위전력을 이유로한 자의적인 집회금지 = 40
(6) 집회장소선점과 위장집회 논란을 불러오는 제8조 제2항 = 44
(7) 야간집회의 문제 = 50
(8) 소음규제문제 = 53
참고자료 1. 노동절 기념 행사(대학로, 2004년 5월 1일) 소음 측정평가 결과 = 60
참고자료 2.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공안탄압분쇄와 정치활동자유 보장촉구 결의대회(2004년 4월 10일) 소음 측정평가 결과 = 67
(9) 집회장소 금지 규정 개관 = 72
(10) 외교기관, 청와대, 국회, 법원 등 집회금지 장소 규정 = 75
(11)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금지 문제 = 82
(12)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학교지역, 군사시설 주변지역에서의 집회금지 = 86
(13) 서울 광장 조례에 의한 집회제한 문제 = 89
(14) 도시공원법의 점용허가에 의한 제한 = 93
(15) 집회장소에 사복경찰의 출입과 사진?비디오 채증 행위 = 98
(16) 집회현장에서 경찰당국의 과도한 개입과 강제진압 = 101
(17) 집시법상 형사처벌조항의 대폭 삭제 = 104
3. 결론 = 106

IV. 집회와 시위에 대한 언론의 왜곡된 보도태도의 실태와 문제점 = 107
1. 집시법 관련 신문보도 모니터 보고서 = 107
(1) 들어가는 말 = 107
(2) 집시법 개정이전 보도 = 108
(3) 개정이후 보도 = 109
(4) 집시법 ‘공론장’에 국회?정부만 있고, 국민은 없다 = 112
(5) 사례연구 : 탄핵반대 촛불집회로 바라본 신문별 보도 태도 = 113
(6) ‘ 표현의 자유’ 억압은 언론의 자기 부정과 같아 = 114
2. 2003년 11월 집회관련 신문보도 모니터 보고서 = 115
(1) 집회 내용은 모르쇠, ‘싸움‘에만 집중하는 언론 = 116
(2) 일부 사진 기자의 집회 시위 보도준칙 = 118
(3) 과격 시위 해법에 대한 언론 보도 태도 = 119
(4)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관련 보도 = 120

[결사의 자유 분야]
I. 서론 = 122
1. 비정규 노동자란 = 122
2. 비정규 노동자의 유형 = 122
(1) 임시계약직(기간제) 노동자 = 122
(2) 간접고용 노동자(파견, 용역, 도급 노동자) = 123
(3) 단시간 노동자(파트 타이머) = 123
(4) 특수고용 노동자 = 124

II.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현실과 문제점 = 124
1. 기간제, 계약직 노동자 = 124
(1) 개관 = 124
(2) 현실에서 나타나는 노동기본권 침해의 문제점 = 125
2. 간접고용 노동자 = 135
(1) 개관 = 135
(2) 간접고용의 유형과 구분 = 135
(3) 현실에서 나타나는 노동기본권 침해의 문제점 = 138
3. 특수고용 노동자 = 148
(1) 개념 - 특수고용의 개념 및 등장배경 = 148
(2) 특수고용형태의 도입과정 = 149
(3)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부정되는 방식 = 150
(4) 특수고용형태의 계속적인 확대가능성 = 155
(5)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침해실태 = 160

III. 정책 대안 = 169
1. 기간제 = 169
(1) 현행법 = 169
(2) 개정안 = 170
(3) 해설 = 170
2. 단시간 노동 = 171
(1) 현행법 = 171
(2) 개정안 = 171
(3) 해설 = 173
3.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등 차별해소 방안 = 174
(1) 현행법 = 174
(2) 개정안 = 174
(3) 해설 = 174
4. 파견제 = 175
(1) 현행법 = 175
(2) 개정안 및 해설 = 175
5. 특수고용 노동권 보장 = 180
(1) 현행법 = 180
(2) 개정안 = 180
(3) 해설 = 181
6. 최저임금 전체 노동자 임금 수준의 50% 이상으로 = 181
(1) 현행법 = 182
(2) 개정안 = 182
(3) 해설 = 182
7.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등 근로감독 강화방안 182
(1) 현행법 = 183
(2) 개정안 = 183
(3) 해설 = 183

참고문헌

부록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 185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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