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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건국대학교 한상희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5년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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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1) 주민등록번호 사용범위 확인 = 3
2) 주민등록번호 사용의 정당성 확인 = 4
3)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관한 향후 방향의 도모 = 6
2. 연구의 내용 및 연구 방법 = 7
(1)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 7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 12
1) 연구의 대상 = 12
2) 연구의 방법 = 14

Ⅱ. 프라이버시권과 주민등록번호의 범용 = 16
1. 주민등록번호 사용의 연원과 배경 = 16
(1) 주민등록법의 제정과 제1차 개정 = 16
(2) 주민등록번호의 도입과정 = 17
(3)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목적 = 18
2. 정보통신사회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 = 19
(1) 정보통신환경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역할 = 19
(2)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주민등록번호 유출의 실태 = 21
(3) 프라이버시권 보장과 주민등록번호 범용의 관계 = 23
3. 개인정보보호의 원칙과 주민등록번호의 보호 = 24
(1)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국제적 기준 = 24
(2) 프라이버시보호 원칙에 입각한 주민등록번호 범용현상 = 28

Ⅲ. 주민등록번호 사용실태 = 30
1. 법정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실태 = 30
2. 민간서식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실태 = 37
3.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실태 = 45

Ⅳ. 사회영역별 주민등록번호 사용실태 = 56
1. 형사·사법 영역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실태 = 56
(1) 법원 영역 = 56
1) 다른 정보(직위, 직급, 소속, 이름)를 통해서 본인 식별이 되므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없는 경우 = 56
2) 별도의 식별자가 없는 경우 = 57
(2) 법무 영역 = 57
1) 법무부 영역 = 58
2) 검찰 영역 = 58
(3) 형사 영역 = 59
1) 형법 관련 = 59
2) 보안관찰법 관련 = 60
3) 형사절차 = 61
4) 행형 분야 = 63
(4) 경찰 분야 = 64
1) 근무평정 = 64
2) 임용 = 64
3) 경찰직무 = 64
4) 출입국 = 65
(5) 개인정보가 수록되는 형사·사법 영역의 양식 = 66
1) 합의서 = 66
2) 채무부존재 확인서 = 67
2. 교육 영역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실태 = 68
(1) 학교/대학 = 68
1) 학생 관련 서식 = 69
2) 교사/교수 관련 서식 = 69
3) 취업 관련 서식 = 69
4) 학교 행정 관련 서식 = 69
5)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보유 데이터베이스 = 70
6) 고등교육기관 보유 데이터베이스 = 70
7) 개별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 70
8) 학원 = 70
9) 어린이집 = 70
(2) 교육부 등 교육관련 기관 = 70
1) 교육인적자원부 보유 데이터베이스 = 71
2) 시·도 교육청 보유 데이터베이스 = 72
3) 기타 교육관련기관 = 72
(3) 개인정보가 수록되는 교육부문 양식의 예 = 73
1) 학교 생활기록부(초등학교) = 73
2) 가정환경조사서 = 74
3. 기업·노무 영역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실태 = 75
(1) 경리 = 76
(2) 관리/총무 = 76
(3) 노무/인사 = 77
(4) 4대 보험 = 77
1) 건강보험 = 77
2) 고용보험 = 78
3) 국민연금 = 79
4) 산재보험 = 80
(5) 개인정보가 수록되는 노무부문 양식의 예 = 82
1) 입사지원서 = 82
2) 재직증명서 = 83
3) 이력서 = 84
4. 의료영역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실태 = 85
(1) 개요 = 85
(2) 병원 = 85
1) 병원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 = 86
2) 병원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것 = 86
(3) 건강보험 = 86
1) 건강보험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 = 87
2) 건강보험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것 = 88
3)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화일(데이터베이스) 목록 중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는 것 = 88
4)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화일(데이터베이스) 목록 중 주민등록
번호를 포함하지 않는 것 = 88
(4) 보건복지부 및 기타 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 88
1) 보건복지부 보유 데이터베이스 중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것 = 89
2) 지방자치단체 보유 데이터베이스 중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것 = 89
3) 대한적십자사 보유 데이터베이스 중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것 = 90
(5) 개인정보가 수록되는 의료부문 양식의 예 = 91
1) 진료의뢰서 = 91
2) 상급병실사용신청서 = 92
3) 건강보험증(뒷면) = 93
5. 조세영역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실태 = 94
(1) 개요 = 94
(2)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필요성과 사용실태 = 94
(3) 각 영역별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실태 = 95
1) 국세기본법 관련 = 95
2) 국세징수 관련 = 96
3) 조세특례 관련 = 96
4) 소득세 관련 = 98
5) 부가세 관련 = 99
(4) 개인정보가 수록되는 조세부문 양식의 예 = 101
1) 원천징수영수증 = 101
2) 소득공제신고서 = 102
6. 기타 = 103
(1) 계약 영역 = 103
1) 개요 = 103
2)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되는 계약관련 서식 = 103
3)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되는 계약관련 서식 예 = 105
(2)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전산망 정보제공 = 106
1) 주민등록전산망의 수록정보 = 106
2) 주민등록전산망의 활용실태 = 106
(3) 인터넷을 이용한 주민등록번호의 유통 = 108

Ⅴ. 주민등록번호 관련 법제에 대한 검토 = 111
1.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주민등록번호의 보호 실태 = 111
(1) 주민등록번호의 정의에 관한 규정 = 111
(2) 주민등록번호의 보호에 관한 규정 = 113
2. 주민등록번호 민간 영역 사용의 적법성 검토 = 115
3. 주민등록번호제도의 합헌성 판단 = 118
(1) 비례성의 원칙 충족 여부 = 119
(2) 긴절한 사유에 의한 기본권제한 법리 충족 여부 = 121
(3) 법률의 규정 = 123
4. 소결 : 법제의 미비와 주민등록번호 범용현상과의 관계 = 124

Ⅵ. 결론 = 126
1. 연구의 결과 = 126
(1) 종합 검토 = 126
(2) 대안의 제시 = 127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129

부록 = 131

참고문헌 = 133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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