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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6년
발행연도
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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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집회시위 금지통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SCHEDULE

목 차
발제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 금지 또는 제한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서정범 = 1
Ⅰ. 들어가며 = 1
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집회금지 및 제한 = 2
Ⅲ. 맺으며 = 14

발제 2 집시법과 경찰당국의 자의적인 금지통고의 문제점 / 권두섭 = 16
1. 들어가기 = 16
2.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과 침해현실 그리고 입법적 대안 = 19
3. 결론 = 95
[참고자료] 집회와 시위에 대한 언론의 왜곡된 보도태도의 실태와 문제점 / 유용민 = 97

토론 1 전광석(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113
토론 2 표창원(경찰대학 교수) = 117
1. 인권의 의미 = 117
2. 집회 및 시위와 그 규제 = 119
3. 경찰과 인권 = 128
4. 한국 경찰의 인권 보호 향상 노력 = 130
5. 시위현장에서의 경찰폭력 논란과 권두섭 발제자의 왜곡된 시각 = 131
6. 맺으며 = 133
토론 3 오동석(아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135
1.1.1. ‘집시법’ 자체가 문제이다 = 135
1.1.2. 집시법상 ‘금지’ 관련 규정은 사실상 허가제이어서 위헌이다 = 136
1.1.3. 법원 100m내 집회금지 합헌결정에 대한 판결비평 = 142
1.1.4. 위헌적 금지처분은 집회?시위자유의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 146
토론 4 장광(경찰청 정보4과장) = 149
토론 5 박래군(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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