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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7년
발행연도
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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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범죄피해자 진술 / 곽지영 = 1

<발제문>
1. 범죄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 지원 / 이미경 = 9
2.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민간영역간의 협력체계 / 김지선 = 27
3. 인권취약계층 범죄피해자 보호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 윤덕경 = 57

<토론문>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 / 김경석 = 81
2.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 김덕진 = 95

<부 록>
범죄피해자구조법 = 105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 111
범죄피해자보호법 = 119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 1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3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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