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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69 - 28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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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피해자학의 연구영역은 다양하지만 일응 다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범죄피해의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영역이다. 범죄피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올바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의 양, 유형, 시기, 장소 등 범죄피해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수사에서 형집행에 이르는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을 연구하는 영역이다.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하면서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주변적 존재로 전락하였는데, 여기에서는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나아가 형사절차의 중심적 존재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까지 포함한다. 셋째, 형법해석에서 피해자의 역할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영역이다. 현행 형법에서도 양형에서 범죄피해나 범죄피해자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개개 구성요건의 해석에서 피해자의 기여과실이나 역할들을 어떻게 적정하게 고려할 것인지를 연구하게 된다. 넷째, 범죄피해자구조방안에 대한 연구영역이다. 범죄인의 처벌이 곧 원상회복이나 범죄피해자의 정상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사회로부터 격리되거나 이탈될 수 있는데, 이러한 범죄피해자가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보호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다섯째, 피해자없는 범죄의 비범죄화를 연구하는 영역이다. 형사사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하다.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피해자없는 범죄에까지 국가가 세금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면서 개입할 필요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한국피해자학회 창립 이후 20여년 동안 위 다섯가지 분야에 대한 발전을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해보기로 한다.
#피해자학 #피해자없는 범죄 #범죄피해자구조 #비범죄화 #범죄피해자 보호 #Victimology #Victimless Crime #Crime Victim Aid #Decriminalization #victim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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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 2010 / 현행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비판적 소고 / 法學論文集 34(3):129~152 dbpia 사법정책연구원 / 2016 / 성폭력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참고사항에 관한연구 dbpia 윤영철 / 2007 / 형사절차에서의 가해자-피해자-조정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형사법연구 19(3-하):849~876 dbpia 이미정 / 2015 /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지원 현황 및 정책개선 방안 google schola 이재상 / 1992 /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보호 / 피해자학연구 (창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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