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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8년
발행연도
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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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 발 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 국가인권위원회 = 5

[보조발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전망과 과제 / 김형천 = 19

[보조발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파급효과(사법·행정절차 및 권리구제관련) / 송시섭 = 27

[첨부자료]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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