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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 3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 3
Article 1 (Purpose) = 3
Article 2 (Disabilit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 3
Article 3 (Definitions) = 3
Article 4 (Discriminatory Acts) = 7
Article 5 (Finding of Discrimination) = 9
Article 6 (Unlawful Discrimination) = 9
Article 7 (Rights of Self-Determination and Choice) = 9
Article 8 (Duties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 9
Article 9 (Relationship with Other Statutes) = 10
Chapter 2: Unlawful Discrimination = 10
Section 1: Employment = 10
Section 2: Education = 12
Section 3: Provision and Use of Goods and Services = 15
Section 4: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Services and Political Rights = 21
Section 5: Motherhood, Fatherhood, Sexuality, etc. = 24
Section 6: Family, Home, Welfare Facilities, Right to Health, Etc. = 25
Chapter 3: Women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Etc. = 27
Article 33 (Unlawful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ith Disabilities) = 27
Article 34 (Duty of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to Prohibit = 29
Article 35 (Unlawful Discrimination against Children with Disabilities) = 29
Article 36 (Duty of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n Relation to Unlawful Discrimination against Children with Disabilities) = 30
Article 37 (Unlawful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 30
Chapter 4: Institutions in Charge of Remedies for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Safeguarding of Rights, Etc. = 31
Article 38 (Complaint) = 31
Article 39 (Independent Investigation) = 31
Article 40 (Subcommittee on Remedies for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 31
Article 41 (Applicable Provisions) = 31
Article 42 (Notice of Recommendation) = 32
Article 43 (Remedial Order) = 32
Article 44 (Finalization of Remedial Order) = 33
Article 45 (Request for Progress Report on Implementation of Remedial Order, Etc.) = 33
Chapter 5: Compensation for Damage, Burden of Proof, Etc. = 34
Article 46 (Compensation for Damages) = 34
Article 47 (Shifting Burden of Proof) = 34
Article 48 (Relief Measures by the Court) = 35
Chapter 6: Penalties = 35
Article 49 (Discriminatory Act) = 35
Article 50 (Fines) = 36
ADDENDA = 3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39
제1장 총칙 = 41
제2장 차별금지 = 45
제1절 고용 = 45
제2절 교육 = 46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 47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 51
제5절 모·부성권, 성 등 = 52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 53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 55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 56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 58
제6장 벌 칙 = 59
부 칙 <제8341호, 2007.4.10>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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