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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정환 (전남대학교) 강희찬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39 - 164 (26page)
DOI
10.15301/jepa.2018.26.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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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정부의 원자력발전 관련 정책의 변화 속에서, 한국에서 원자력발전이 유발하는 외부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해 조세 등을 통한 방식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첫째, 현행 부담금 형식으로 부과되는 원자력 분야 조세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추산한 부담금수준(7.17원kWh)과 기존 연구에서 추산한 원자력발전의 외부비용 수준(1.8~63.7/kWh)을 비교하였다. 둘째, 외부효과의 효과적인 내부화를 위해 부담금 방식보다는 개별소비세, 관세, 부가가치세 등 단위 당 조세를 상정하고, 타 에너지원(LNG나 유연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자력 발전에 조세를 부과할 경우, 최대 조세부담은 19.18원/kWh까지 추산되었다.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얻은 조세부담 수준들은 기존 연구에서 추산한 원자력발전의 외부비용의 추산범위에 들어간다. 특히 본 논문에서 추산한 개별소비세 부담(유연탄 수준 및 LNG 수준)은 일본이나 유럽엽합 국가들의 관련 조세부담에 비하면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발전 #과세 #외부효과 #소비세 #관세 #부가가치세 #Nuclear Power Generation #Taxation, External Cost #Consumption Tax #Tariff #Value-Added Tax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원자력의 외부비용에 관한 선행연구
Ⅲ. 유럽연합, 일본, 한국의 원자력발전 조세제도 현황
Ⅳ. 원자력발전에 대한 과세 규모 추산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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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2017 / 기금현황 2017 google schola 김은경 / 2009 /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 dbpia 박원석 / 2013 / 탄소세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설계: 기후정의세 신설을 중심으로, (국회 발제문) / 박원석 위원실 google schola 박원석 / 2013 / 기후정의세법안 / 의안 제1905760호 google schola 산업통상자원부 / 2014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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