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모의를 통한 에너지세제 개편의 전력가격 및 조세수입에 대한 영향 연구

김윤경; 박광수;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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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경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전공)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에너지수급연구실) 조성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 전력정책연구실)

저널정보: 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73 - 60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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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4년 7월과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발전용 유연탄 과세와 LNG 세율 변경을 중심으로 세제 개편의 시나리오들을 설정하여 2029년까지의 SMP, 정산단가, 조세수입에 대한 영향을 추정하고, 시나리오 1(기준시나리오)의 값들과 비교하였다. 추정에서는 우리나라의 전력계통과 전력시장 운용방식에 특화한 모형과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의 정부 계획자료를 이용하여 전력계통 모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발전용 유연탄에 과세하고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LNG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경우에 단기에 SMP는 시나리오 1의 경우에 비해서 낮아진다. 원자력발전의 경우는 과세를 하여도 발전비용이 다른 발전원의 발전비용보다 작고, 원자력발전이 SMP를 결정하는 시간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과세가 SMP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따라서 SMP와 정산단가의 동조화관계가 성립한다면, 단기에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로 에너지소비의 전력화현상을 둔화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 장기에는 석탄발전설비가 충분히 확보되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는 SMP를 상승시키므로 세제 개편의 형태가 단기에 발전용 유연탄에만 과세하고 신규 유연탄 발전설비가 충분히 도입된 이후에 LNG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면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전기요금을 인상시켜서 전력수요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중 장기에는 발전설비의 확충으로 LNG복합발전기의 이용률이 낮아지므로 LNG에 대한 세율이 정산단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과세는 SMP에 대한 영향과는 달리 정산조정계수의 영향으로 정산단가를 상승시켰다. 중 장기에 에너지세제가 갖는 순효과는 전력공급력의 확대에 따른 정산단가 하락이 에너지세제 부과에 따른 정산단가 상승을 상쇄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과세대상 중에서 원자력발전의 경우에 과세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조세수입이 가장 컸다. 에너지세제의 형태와 조세수입의 관계를 보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원자력발전에 신규로 조세를 부과할수록 조세수입은 커진다.

This study proposed scenarios of tax reform regarding taxation on bituminous coal for power generation since July 2015 and July 2014, estimated its impact on SMP, settlement price, tax revenue from year 2015 to year 2029. These scenarios a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standard scenario. To estimate them, the power system simulation was performed based on the government plan, such as demand supply program and the customized model to fit Korea's power system and operation. Imposing a tax on bituminous coal for power generation while maintaining tax neutrality reducing tax rate on LNG, the short-term SMP is lowered than the one of the standard scenario. Because the cost of nuclear power generation is still smaller than costs of other power generation, and the nuclear power generation rarely determines SMPs, the taxation impact on SMP is almost nonexistent. Thus it is difficult to slow down the electrification of energy consumption due to taxation of power plant bituminous coal in the short term, if SMP and settlement price is closely related. However, in the mid or long term, if the capacity of coal power plant is to be big enough, the taxation of power plant bituminous coal will increase SMP. Therefore, if the tax reform is made to impose on power plant bituminous coal in the short term, and if the tax rate on LNG is to be revised after implementing big enough new power plants using bituminous coal, the energy demand would be reduced by increasing electric charges through energy tax reform. Both imposing a tax on power plant bituminous coal and reducing tax rate on LNG increase settlement price, higher than the one of the standard scenario. In the mid or long term, the utilization of LNG complex power plants would be lower due to an expansion of generating plants, and thus, the tax rate on LNG would not affect on settlement price. Unlike to the impact on SMP, the taxation on nuclear power plants has increased settlement price due to the impact of settlement adjustment factor. The net impact of energy taxation will depend upon the level of offset between settlement price decrease by the expansion of energy supply and settlement price increase by imposing a tax on energy. Among taxable items, the tax on nuclear power plants will increase the most of additional tax revenue. Considering tax revenues in accordance with energy tax scenarios, the higher the tax rate on bituminous coal and nuclear power, the bigger the tax revenues.

#에너지세제 #정산단가 #조세수입 #전력계통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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