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파업권의 보호와 대체근로의 제한

조용만

doi:10.32716/LLR.2018.09.45.187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용만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5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87 - 210 (24page)

DOI: 10.32716/LLR.2018.09.45.187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프랑스에서 파업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다. 공공부문에서 파업권은 법률에 의해 일부 제한되지만, 민간부문에는 파업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없다. 노동법전은 파업권의 정당한 행사를 이유로 하는 해고의 무효와 그 밖의 차별적 조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파업권의 정당한 행사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파업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파업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파업이란 근로자들이 직업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업적 주장’은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정리해고의 반대, 체불임금의 지급과 같은 권리분쟁사항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집단적인 노무제공의 중단’은 노무제공의 완전한 중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태업이나 업무 일부의 거부는 파업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판례는 파업이 생산의 저해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마비를 초래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파업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 프랑스에서 파업권은 ‘자유권’으로서 ‘입법 · 사법적 방임주의’ 원칙 아래 광범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노동법전은 파업 참가자를 대체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이나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파업기간 중이라도 사용자의 사업 계속의 자유가 전적으로 제한될 수 없기 때문에 판례는 몇 가지 예외를 인정한다. 대표적인 예외는 파업 불참 근로자에 의한 대체근로이다. 이 경우 사용자는 임금 등에서 대체근로자를 우대함으로써 파업 참가자들을 차별하는 조치를 할 수 없다. 도급이나 하도급에 의한 대체근로도 가능하지만, 그러한 대체근로가 도급(또는 하도급)의 형식을 띈 불법파견이나 불법적인 노동력공급에 의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외부 이해관계인에 의한 무보수 대체근로 역시 허용되지만 해당 사례는 매우 드물다. 한편, 정규직 근로자 채용에 의한 대체근로가 가능하다고 밝힌 판례를 찾기는 어렵고, 학설상 긍정설(다수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프랑스에서 근로자의 파업권은 그 기본적 성격이 자유권이고 사용자의 사업 계속의 자유도 자유권에 속하기 때문에 파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는 조건 아래 사업 계속의 자유 및 그에 따른 대체근로의 허용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The right to strike in France is a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n the public sector, the right to strike is limited by law, but the private sector has no law restricting the right to strike. The Labor Code provides for the nullification of dismissal and the prohibition of other discriminatory measures on the grounds of the legitimate exercise of the right to strike. In order to be considered as a legitimate exercise of the right to strike, there must be an act equivalent to a strike and not an abuse of the right to strike. According to the judicial precedent, a strike refers to the concerted cessation of work in the scope of bring professional demands to a successful conclusion. If a strike does not just hinder production, but also causes or threatens the company’s paralysis, it is an abuse of the right to strike. In France, the constitutional right to strike is a ‘liberty right’ and can be considered to be protected under the principle of ‘legislative and judicial laissez-faire’.
To protect the right to strike, the Labor Code prohibits the recruitment of fixed-term workers or the use of temporary workers to replace strikers. However, since the freedom of operation can not be entirely limited even during the strike period, the case law admits a few exceptions. A typical exception is the replacement of strikers by non-striking workers. In this case, the employer can not take measures to discriminate against strikers by preferential treatment of substitute workers in wages and the like. The substitution of strikers through subcontracting and unpaid work by external volunteers is also permitted. It is difficult to find judicial precedents that suggest that alternate work by employing full-time workers is possible, and there are both positive opinions and negative ones in academia. In France, the right to strike of workers and freedom of business of employers is a right of liberty. The normative values of both are basically equal. Therefore,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scope of substitute work is relatively broad in order to protect freedom of business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right to strike is not substantially infringed.

#프랑스 #파업권 #대체근로 #쟁의행위 #France #right to strike #replacement of strikers #industrial action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희성 / 2016 /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금지 / KERUI Insight 16 (11) : 1 ~ 1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희성 / 2010 /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제한에 관한 연구 / 노동법학 (34) : 223 ~ 259

[보고서] - 박기성 / 2016 / 노동개혁의 핵심은 대체근로 인정 : 1 ~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제성 / 2007 /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에 대한 새로운 규율무와 대체근로 / 노동정책연구 7 (3) : 145 ~ 168

[보고서] - 이승욱 / 2000 /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국제비교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도317 판결

[1]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은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고, 다만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하면 사용자의 적법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를 해제조건으로 그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는 적극적 작위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조용만

소속기관 건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논문수 69 이용수 18,35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직장 괴롭힘의 개념과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법리

이수연 이화젠더법학 2018 .08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주요 실무문제에 대한 소고 : 회사의 가학적 인사관리 및 상급자에 의한 개인적 괴롭힘을 중심으로

조상욱 , 송연창 법학평론 2017 .05

프랑스 파업 투쟁의 시사점

김해인 정세와노동 2016 .06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내용과 한계 : 필수유지업무결정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신수정 노동법학 2013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