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지속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봉; 선기운

doi:10.36700/KRUMA.2018.0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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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봉 (고려대학교) 선기운 (국토교통부)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31집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 - 28 (29page)

DOI: 10.36700/KRUMA.2018.0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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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우리나라 공공주택 공급은 2000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서민 주거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정권 교체시마다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새로운 주택유형의 발굴과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공공주택의 공급 및 확대는 그 타당성과 정당성이 매우 높지만,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주택 관리분야 손실은 해를 거듭할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해당사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공공주택 관리분야에서 매년 약 1조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공공주택정책을 추진하는데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공기관 사업시행자의 손실발생요인을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확대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사업의 지속성확보와 공공기관의 손실보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승인량 및 재고량, 건설비 재정지원 현황, 임대료 산정방식 등 손실요인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상관 및 인과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손실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탐색을 위해 장기공공임대 건설비 재정지원과 실제부담액, 현재 임대료와 적정임대료 등을 분석하였다. 대안에 의한 손실보전 유효성에 의거하여 장기공공임대 재정지원의 현실화, 재임대료 산정방식개선 등을 심층, 분석하였고, 공공분양주택 확대를 교차보전의 수단으로 추가하여 경제적 관점의 손실보전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실증조사를 통해 이러한 정책대안의 수준, 공공성 확보수준을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AHP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석하는 등 지속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인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재임대료 #손실보전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public housing management #recalculate rent #cross-subsid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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