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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7권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85 - 21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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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unter-guarantee is an independent undertaking and it functions in the same way as an ordinary independent guarantee. However, the typical notion of independence which applie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uarantee and the underlying contract cannot be exactly transpos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unter-guarantee and the primary guarantee, because the primary guarantor bears its duties that derive from the mandate. In this respect, this study reviews, with some critics, a Korean appellate court's decision and argues that, in spite of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between the counter-guarantee and the primary guarantee, the primary guarantor may not be entitled to reimbursement from the counter-guarantor, if it is objectively evident that the primary guarantor has failed to perform its duty of verifying compliance under the primary guarantor or if it is objectively evident that the primary guarantor knows that it is objectively evident that there was fraudulent calling by the beneficiary under the primary guarantee.
#간접보증 #Demand guarantee #독립성 #사기규칙 #청구보증 #Indirect guarantee #권리남용 #Independent guarantee #Fraud rule #Abuse of right #구상보증 #독립보증 #Counter-guarantee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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