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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용흔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45 - 83 (39page)
DOI
10.21051/PS.2018.10.2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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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행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려는 데에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논문에서는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된 위임입법 권한으로서 행정명령 행사에 대해서 기존연구들이 강조했던 요인들의 적실성,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기존연구의 논의 속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사회갈등이라는 변수를 찾아내어 이의 설명력을 포아송-로버스트모델과 음이항모델을 채용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하려 한다.
분석결과, 기존연구에서 논의되었던 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거나, 유의미하더라도 기존연구의 논리와는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다. 집권정당유형(이념)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은 예상과는 달리 분점정부 상황이 아니라 단점정부 상황에서 행정명령 발령권한을 더 행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통제변인인 의회심사제는 행정명령 발령을 억제하는 뚜렷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설명변수인 사회갈등 요인은 대통령의 행정명령 행사행위에 통계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사회갈등 지수가 올라가면, 다시 말해 사회가 혼란에 빠지면 빠질수록,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령 행사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위임입법 #행정명령 #분점정부 #의회심사법(의회심사제) #사회갈등 #Legislative delegation #Executive orders #Divided government #Congressional Review Act (CRA) #Social conflict

목차

Ⅰ. 여는 말
Ⅱ. 행정명령 행사패턴과 분점정부: 기존연구의 적실성 탐색
Ⅲ. 행정명령 행사패턴과 사회갈등의 출현: 연구가설 및 분석방법 논의
Ⅳ. 행정명령 행사패턴 분석
Ⅴ. 닫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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