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동기본법안의 주요내용과 의미

김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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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석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4집 제2호(통권 제84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05 - 13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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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우리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방송이나 신문 등에 등장하는 가슴 아픈 단어이다. 오랜 시간동안 반복해서 아동학대에 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더 이상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회적 다짐이 반복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다는 기사 등을 접하게 된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고, 그 중 하나는 아동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의 제정이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아동의 권리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담은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나 여전히 제정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일본도 우리와 유사하게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후, 관련한 개별적인 입법만 이루어지고 , 아동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의 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2022년 4월 4일 일본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어 되었다.
일본의 법률안을 통해 몇 가지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살펴본다면, 먼저, 기본이념과 기본적 시책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아동협약의 일반원칙, 즉, 차별 금지(제2조), 아동 최선의 이익(제3조), 생명, 생존 및 발달에 대한 권리(제6조), 아동의 의견 존중(제12조)이라는 4가지를 일반원칙이 어떠한 때에도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 등의 행정기관이 중심이 되어 아동중심의 문제해결과 정책입안을 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유기적이고 협력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므로 이를 위해 각 부처를 아우르며 관련 계획 등을 정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조직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사회 전체가 아동기본법의 이념을 공유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시민사회를 지원하고 주요한 정책 등의 결정 등에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네 번째로 명확한 계획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물적 · 인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 번째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아동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담당할 조직, 예를 들어 일본의 아동청과 같은 행정조칙의 설치도 향우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로부터 독립된 아동인권기관 설치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Child abuse is a heartbreaking word that is constantly appearing in broadcasting and newspapers in Korean society. Although problems related to child abuse have been repeated for a long time and social vows to prevent further child abuse have been repeated, we are still exposed to articles about child abuse.
Various measures have been proposed to prevent child abuse, one of which is the enactment of a basic law that comprehensively defines children"s rights, although it has long been argued that a comprehensive law on children"s rights should be enacted.
Japan, like South Korea, has ratifie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only related individual legislation has been enacted, and no basic law has been enacted that comprehensively stipulates the rights of children. However, on April 4, 1952, a comprehensive law on children"s rights was submitted to the Diet.
Looking at some references through the Japanese Bill, it should be made clear that the four general principles of child agreements must be observed at all times: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rticle 2), best interests (Article 3), rights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Article 6).
Second,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n organization that can organize and coordinate related plans together with ministries and agencies, a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system for organizing and cooperating such movements.
Third, since society as a whole needs to share and act on the principles of the Basic Law on Children, it is also important to establish a basis for supporting civil society and allowing civil society to participate in major policy decisions.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lear plan and provide a physical and human base to implement it.
Fifth, with the abolition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under discussion, the establishment of administrative rules such as the Japan Children"s Agency,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child-related policies, also needs to be considered.
Finally,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child human rights organization should be considered.

#아동기본법(Framework Act on Children) #아동권리(Children's rights) #아동인권기관(Human rights institution for children) #아동청(Children's Office) #아동 커미셔너(Children's Commissi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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