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제시된 이후 국제사회는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2000년대부터는 그 가운데 더 나은 원조일치와 원조조화, 낮은 거래비용, 높은 예측 가능성, 공공지출의 효율적 배분, 수원국의 효율적 공공재정 관리, 높은 책무성 및 주인 의식 등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라는 사업 유형이 원조기관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파리선언의 5대 원칙인 원조일치와 원조조화 개선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기반 접근법(Programme-Based Approach, PBA)을 적용하는 데 가장 용이한 사업유형으로 여겨져 많은 원조기관이 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현재 많은 양자 공여국이 예산지원사업을 축소하고 있으며, 다자 공여기관들 정도만 기존 지원액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여러 예산지원사업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유형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여러 건의 수원국 정부 부패스캔들에 기인한다. 이는 예산지원사업과 수원국의 빈곤 감소 및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평가 때문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공여국의 예산지원사업이 보류 및 중단되어 지금까지 달성되었던 개발 결과의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앞서 증명된 예산지원의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위해서는 예산지원사업을 재정비해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예산지원사업이 모두 예측한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많은 효과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분야예산지원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부정적인 효과들을 상쇄할 수 있는 예산지원사업의 형성 및 이행 메커니즘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산지원과 빈곤 감소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고는 하나, 교육과 보건 같은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혜자들의 접근이 개선된 것을 감안했을 때 장기적으로 비소득 빈곤의 감소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빈곤 감소라는 궁극적이며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논리적인 평가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현재 많은 양자 공여국이 예산지원사업을 축소하고 있으며, 다자 공여기관들 정도만 기존 지원액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여러 예산지원사업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유형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여러 건의 수원국 정부 부패스캔들에 기인한다. 이는 예산지원사업과 수원국의 빈곤 감소 및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평가 때문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공여국의 예산지원사업이 보류 및 중단되어 지금까지 달성되었던 개발 결과의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앞서 증명된 예산지원의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위해서는 예산지원사업을 재정비해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예산지원사업이 모두 예측한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많은 효과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분야예산지원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부정적인 효과들을 상쇄할 수 있는 예산지원사업의 형성 및 이행 메커니즘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산지원과 빈곤 감소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고는 하나, 교육과 보건 같은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혜자들의 접근이 개선된 것을 감안했을 때 장기적으로 비소득 빈곤의 감소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빈곤 감소라는 궁극적이며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논리적인 평가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예산지원(Budget Support, BS)의 정의 및 지원 현황
Ⅲ. 예산지원사업의 효과성 평가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 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opinion_CARTOON/취재수첩] 통계는 ‘자영업자 최대 위기’…지원 예산은 축소
매경이코노미
2023 .01
-
성과관리와 사업예산제도의 연계 : 사회복지예산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5 .09
-
[Market Analysis]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허와 실_“사업 미흡해도 예산만은 못 줄여”
더스쿠프
2021 .09
-
ODA집행기관의 사업시행 법적기반 및 사업유형
연구보고서
2017 .07
-
한국 산업지원 예산의 성과와 정책방향
[KDI] 연구보고서
2017 .12
-
한국 산업지원 예산의 성과와 정책방향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
시·도 교육청의 성인지 예산 변화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019 .01
-
참여예산제도의 비교 및 협력적 재설계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9 .02
-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KOICA 국별협력사업 예산편성방식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2024 .12
-
[PART 1] 일명 ‘조두순 격리법’ 왜 제정 안 됐나_“시설 만드는 데 예산 많이 필요해서…”
더스쿠프
2020 .10
-
視리즈 2024년 예산안 쉽게 보기 1편 : 예산 줄였다는데 어딜 어떻게 줄였나
더스쿠프
2023 .09
-
현행 예산의 법적 성질에 대한 고찰 - 예산의 실무상 운영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21 .01
-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예산 집행 실태 및 개선 방안 (IP2017-08)
[KEDI] 연구보고서
2017 .01
-
어떤 유형의 원조가 분쟁 종료에 기여할 수 있는가?: 아프리카 분쟁국을 대상으로
국제정치연구
2021 .06
-
[Special Report 2] 댓글에 답하다_예산 안 쓰면 예산 절감될까요? 아닙니다
더스쿠프
2023 .07
-
거래비용예산이론 연구의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2020 .12
-
국회재정권 강화를 위한 예산절차 개선방안의 연구 :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입법론과 정책 검토
미국헌법연구
2016 .12
-
한국 성인지 예산의 추이분석 : 성 평등 목표와 정책대상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16 .08
-
불용액의 정권 연차별 변화와 국회 예산심의의 효율성
재정학연구
2019 .01
-
장애인 고용관리지원 사업 평가 :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과 고용관리비용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연구자료
2018 .0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49-000198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