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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정신동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동향 소비자정책동향 제95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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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목차]
[1. 서론]
[2. 에어비앤비 약관조항에 관한 EU위원회의 시정요구]
2.1 재판관할
2.2 계약 종료 후 약관조항의 효력 유지
2.3 약관조항 변경에 대한 무제한적 권한
2.4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를 삭제․제거할 수 있는 권한
2.5 일방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유보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
2.6 손해배상
[3. 국내 약관규제법의 적용 검토]
3.1 약관조항의 불공정성
3.2 영문버전 약관과 투명성의 원칙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자료 및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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