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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상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손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지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혜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민수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7-AA-09] 주요 해외국 법집행기관의 금융거래추적 운영 실태에 대한 연구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327 (3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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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미국의 금융거래추적 운영 실태]
제1절 서설
제2절 미국의 금융거래정보 추적제도
제3절 미국의 범죄수익 환수제도
제4절 환수된 범죄수익의 관리 및 기금운용
[제3장 영국의 금융거래추적 운영 실태]
제1절 서설
제2절 영국의 금융추적수사에 활용되는 법률
제3절 금융추적수사에 관여하는 기관
제4절 금융추적수사를 위한 정보의 입수와 공유
제5절 금융추적수사를 위한 정보 요구권한
제6절 범죄수익 환수방법
제7절 환수된 범죄수익의 활용
[제4장 독일의 금융거래추적 운영 실태]
제1절 개관
제2절 금융거래추적수사
제3절 불법자산의 박탈
제4절 소결
[제5장 일본의 금융거래추적 운영 실태]
제1절 서설
제2절 일본의 금융거래추적 관련 기관
제3절 금융거래추적 관련 제도
제4절 관련 운영 성과
[제6장 중국의 금융거래추적 운영 실태]
제1절 개관
제2절 대상범죄
제3절 금융거래추적 수사
제4절 몰수와 배분
제5절 소결
[제7장 우리나라 금융거래추적제도의개선방안]
제1절 금융거래추적의 원리와 제도설계 방향
제2절 금융거래추적제도의 개선방안
[제8장 결론 및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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