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귀현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517 - 543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환경법의 분야에서도 행정법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절차를 통한 기본권보호」라는 관점에서 공중참가가 강조되고 있다. 환경업무에 있어서 사법에의 접근, 즉 권리보호지주는 아후스조약의 3지주 구상(정보에의 접근, 공중참가, 사법에의 접근)의 제3의 지주로서 특히 공중참가의 실효성 확보 내지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사법에의 접근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아후스조약 제9조 및 유럽연합의 「공중참가 및 사법에의 접근에 관한 지침」(Richtlinie 2003/35/EG) 제15a조를 국내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2006년 12월 7일 「환경권리구제법」(UmwRG)이 제정되어 동년12일 16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권리구제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아후스조약 및 유럽연합의 관련 지침의 불충분한 전환이 국내외적으로 문제되어 왔다.
특히 지난 2017년 6월 2일 환경권리구제법 및 그 밖의 규정의 유럽법 · 국제법상의 기준에의 적합을 위한 조항법률이 발효되었는 바, 동 법률의 제1조는 환경권리구제법의 개정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권리구제법의 이번 개정은 2006년 12월 동법의 시행 이래 가장 규모가 크고 또한 가장 근본적인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환경권리구제법의 이번 개정은 2013년과 2015년의 동법의 개정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법 내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에의 환경권리구제법의 적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개정 환경권리구제법은 ①환경권리구제를 위한 적용범위의 확대, ②환경보호에 이바지하는 규정의 위반에의 책문권의 제한의 폐지 및 사법절차에 있어서 이의배제의 포기, ③절차하자의 효과의 재조정, ④소송이유제시기간의 강화 등 사법에의 접근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환경소송법은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주관적 권리구제체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환경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이른바 보호규범이론을 극복하고 환경단체의 사법에의 접근을 확대하고 있는 독일의 환경권리구제법제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배제효 #사법에의 접근 #절차하자 #책문권 #환경권리구제 #환경단체소송 #Präklusion #Gerichtszugang #Verfahrensfehler #Rügebefugnis #Umwelt-Rechtsbehelfe #Umweltverbandsklage

목차

Ⅰ. 서설
Ⅱ. 환경권리구제법의 개정배경
Ⅲ. 환경권리구제법의 주요 개정내용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지희 / 2017 / 독일법의 유럽화에 따른 권리구제의 확대-특히 환경단체소송과 관련하여 / 유럽헌법연구 (24) : 53 ~ 98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인성 / 2018 / 독일「환경권리구제법(UmwRG)」상 배제효 / 과학기술법연구 24 (2) : 161 ~ 189 Crossref [학술지(정기간행물)] - 한귀현 / 2008 / 환경법상 공중참가제도에 관한 연구 / 공법학연구 9 (4) : 289 ~ 322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한귀현 / 2016 / 독일 환경법상의 단체소송에 관한 소고 / 공법학연구 17 (3) : 135 ~ 164 dbpia [기타자료] - B. W. Wegener / 2011 / Die europäische Umweltverbandsklage / ZUR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145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