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재량 (한양대학교) 이명훈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31집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01 - 116 (17page)
DOI
10.36700/KRUMA.2018.12.31.4.10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도심지역 소규모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기존 주민들로 구성한 민법상 조합 형태인 지주공동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토지소유자는 지주공동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 구성단계에서 현물출자로 미실현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인식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오늘날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도 권리 주체로서 법률관계에 많은 관계를 하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 민법에서 권리 주체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 부과에 대한 논란이 있다. 따라서 과세 적용에 있어서 실질과세 원칙과 동일사업 목적의 경우 각 개별 법률 간의 형평성 있는 과세 적용을 위해서 현물출자시 과세 부과 제도 개선으로 과세이연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개별 법률간 양도 범위 적용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소규모지주공동체사업에 있어서 현물출자에 대한 법의 불비로 과세관청의 애매모호하게 해석되어지고 있는 현물출자 과세 제도의 법률적 ·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지주공동사업 #지주공동체 #소규모 지주공동체사업 #현물출자 #소규모 정비사업 #민법상 조합 사업 #Holding Joint Business #Holding Community #small-scale holding community business #in-kind Contribution #Small-scale Maintenance Business #Civil Law Cooperative Project

목차

Ⅰ. 서론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Ⅲ. 지주공동체사업
Ⅳ. 소규모 지주공동체사업의 과세 부과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771 판결

    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본문은 양도소득에 있어서 양도의 개념을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자산의 유상이전의 예시로서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392 판결

    조합계약에 따라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그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을 이루게 되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그 출자는 출자자가 취득하는 조합원의 지위와 대기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부동산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 규정의 `` 양도`` 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발생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미국법상 임대차주택의 주거적합성에 관한 연구
김영희 법사학연구 2018 .04
절토 사면에서 합벽식 옹벽의 안정성 분석
김영묵 ,  고병수 ,  권정훈 외 1명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2009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59-000306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