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통일법제 연구의 과거·현재·미래

박정원

doi:10.29305/tj.2019.02.17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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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원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0-2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41 - 169 (29page)

DOI: 10.29305/tj.2019.02.17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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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통일은 어떠한 통일방법에서도 법제도의 통합에 의해 완성된다. 남북 통일이 숙명론적 내지 이상론적 통일에서 현실문제로서의 통일을 논의하게 되는 것은 바로 남북한 법제도의 통합론에서 찾을 수 있다. 법제도 통일의 중요성은 동서독과 남북예멘의 분단국가의 통일을 비롯하여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의 발전 등의 과정에서 잘 알 수 있다. 남북한이 각기의 체제 아래 법제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의 통일연구에서 법제도의 통합논의는 중요한 과제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현행 헌법상 통일조항(제4조)이라는 헌법규범의 창출은 통일에 관한 시대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헌법개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헌법규범상 통일조항을 기본으로 하여 통일정책의 원칙과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헌법상 분단과 통일관련 조항은 통일정책의 입장과 방향을 정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무릇 남북관계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이해와 분석은 시대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의 초점은 북한 이해, 분단 극복과 통일 완성 등에 두고 다루어졌다. 특히 남북의 적대관계 속에서 법제도적 관점에서 부정되었던 북한의 위상은 남북간 교류협력이 확대되면서 협상의 상대방, 미래지향적 통일의 동반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남북관계의 발전에 대한 기대와 함께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추진에는 다방면에서 각각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물론 그동안도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단계적인 법제정비가 이루어져 왔지만 앞으로 남북관계가 진전함에 따라 관련 분야의 법제정비는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사정에 의해 남북관계를 설정하는 데에 있어 일반적인 법적 관계 또는 법적 성격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특유한 법적 지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반도의 정세와 남북관계의 상황변화는 필연적으로 관련 법령의 검토와 변경을 필요로 한다.
남북관계의 변화와 함께 그 법제도적 관계에 대한 논의는 결과적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대북인식을 갖게 하였다. 북한의 법을 분석하여 북한을 이해하고 남북통합적 관점에서 남북한의 제도적 통합방안을 논의하면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성격을 파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과거 냉전적 대결시기에는 북한의 법과 통합 내지 통일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는 최소한의 정책적 차원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을 뿐 학문적 또는 실무적 차원의 접근은 경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고 최근 북한의 법제와 남북통일법제에 관한 연구는 학문적 또는 실무적 차원에서 확대되어 왔다
여기서는 우리의 통일법제에 대한 연구가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쳐 발전하였으며, 향후 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할 문제점과 과제 및 전망에 고찰한다. 이를 위해 우리 헌법상 통일조항의 변화와 관련한 논의의 배경과 의미를 살피되, 헌법개정논의에 비추어 제기된 통일조항의 내용을 고찰한다. 그리고 평화통일 원칙을 규정한 우리 헌법상 통일조항에 비추어 통일법제 연구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급한다.

The unification of Korea is accomplished by the integration of the legal system in any unification method. The reason why the unification of Korea is discussed as a reality issue, not as a fatalistic or idealistic unification can be found in the integration theory of the unification of two Koreas legal systems. The importance of unification in the legal system can be seen in the course of unifications of divided nations, East and West Germany and North and South Yemen, and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aiwan. Considering that the two Koreas are establishing each legal systemdiscussing the integration of the legal system is an important task in the unification research.
Above all, the cre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de, the unification clause (Article 4) in the current Constitution, could be achieved by amending the Constitution in response to the changing environment of the times. In other words, the principles and contents of the work policy are set based on the unification clause in the constitutional norm. In addition, the provisions on division and unification in the Constitution provide the criteria for setting the position and direction of the unification policy. In the course of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understanding and analysis of North Korea has changed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times. The focus of this discussion was on understanding North Korea, overcoming division and unification. In particular, the status of North Korea, which has been denied from the legal institutional point of view in the inter-Korean hostilities, has been recognized as a partner of negotiation and a partner of future-oriented unification with the expansion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the expectation of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each and every effort must be made to pursue more rational and systematic policies. In order for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to be realized in reality, it should be approached from a legal level. Of course, there has been a step-by-step legal reform in relation to inter-Korean relations, but as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progresses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improve the legal system in related fields. This is because the Korean peninsula has formed a peculiar legal status that can not be explained by the general legal relationship or legal character in establishing inter-Korean relations under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division. In this environment, changes in the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itu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inevitably necessitate the review and revision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s a result, discussions 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relationship with the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 has resulted in recognizing North Korea from a new perspective. By analyzing the law of North Korea, we understoodNorth Korea and discussed the institutional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from an inter-Korean perspective. At the time of the Cold War confrontation in the pas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research on the law and integration and unification of North Korea was based on a minimum policy-level need, but the academic or practical approach was neglected. In recent years, studies on the legal system of North Korea and the unification law of North and South have been expanded on the academic and practical level.
In this paper, I discuss the problems, tasks, and prospects that need to be improved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our unified legislations through the process of change. For this purpose, I examine the background and meaning of the unification clause in our Constitution, and consider the contents of the unification clause which is raised in the discuss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e light of the unification clause in our Constitution which prescribes the principle of peaceful unification, I will issue a study on the directions and tasks of the study of unific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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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헌법상 통일조항의 변화와 의미
Ⅲ. 북한법·통일법제 연구의 전개과정과 평가
Ⅳ. 북한법·통일법제 연구의 동향과 문제점
Ⅴ.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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