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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혜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한국과 국제정치 제40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35 - 6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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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냉전의 격화와 병행되고 있는 2024년 현재 남북한 간 적대적 충돌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전망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패 이후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현재에 이른 일련의 전사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의 남북관계는 미국을 포함하여 남북 양측 모두에서 해당 시기에 시도된 중대한 시험이 최종적인 실패로 귀결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악화되어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와 같은 분석과 진단을 토대로 본 연구는 미래와 관련한 핵심 변수라 할 수 있는 남북한 양측의 ‘새로운 지향과 전략’들의 내용과 함의를 분석한다. 그 핵심은 바로 2023년 조선노동당 제8기 제9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통해 공식화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동년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공식화된 남한의 ‘8.15 통일독트린’이다. 해당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평화롭고 번영하는 통일 한반도의 미래에 매우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을 논증하는 한편 ‘8.15 통일독트린’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신냉전 #한반도 #남북관계 #적대 #'적대적 두 국가론' #'8.15 통일독트린' #New Cold War #Korean Peninsula #Inter-Korean Relations #Hostility #Hostile Two-State Theory #August 15 Unification Doctrine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2018년 이후 한반도 적대의 경과
Ⅲ. 북한 발 민족 분화론: ‘적대적 두 국가’의 길
Ⅳ. 남한 발 민족 불화 극복론: ‘자유 통일’의 길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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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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