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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선홍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0-1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5 - 34 (30page)
DOI
10.29305/tj.2019.02.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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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연혁을 살펴보면, 위 규정의 종전 경계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해상경계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경계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행정관습이 ‘1948. 8. 15. 이전에’ 상당한 기간 동안 존재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제강점기 지방행정 및 공유수면에 관한 법령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도지사는 일제강점기에 어업 허가, 공유수면 점용 허가 등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일제강점기 지방행정 및 공유수면에 관한 법령은 1948. 8. 15.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미군정기에 도로 승격된 제주를 제외하면, 도지사가 쟁송 해역에 행정 권한을 행사하였음을 밝힘으로써 도 사이의 해상경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부윤과 군수는 1930. 5. 1. 이후로는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 권한이 없었으므로, 1948. 8. 15. 당시 부와 군의 해상경계에 관한 관습법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공유 수면에 대한 지방자치권 #해상경계 #일제강점기 법령 #제헌 헌법 제100조 #Local autonomy over public waters #Maritime boundary #Laws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rticle 100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nacted in 1948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의 내용
Ⅲ. 헌법재판소의 ‘1948. 8. 15. 당시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 확인 방법에 대한 검토
Ⅳ. 일제강점기 지방행정·공유수면에 관한 법령
Ⅴ. 미군정기 지방행정·공유수면에 관한 법령
Ⅵ. ‘대한민국헌법’(1948. 7. 17. 헌법 제1호) 제100조와 일제강점기 법령의 존속
Ⅶ. ‘1948. 8. 15.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관습법상 해상경계’의 재구성
Ⅷ.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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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0헌라2 결정

    1. 수산업법에서 어업면허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시장·군수·구청장이 면허한 어업을 제한·정지하거나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어업면허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만약 이 사건 쟁송해역에 대한 헌법 및 법률상의 자치권한이 청구인에게 있음이 인정된다면 태안군수의 어업면허처분은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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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 사건 정의조항 중 반민규명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로 규정한 부분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부분은 `일제 강점하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운동에 의욕적이고 능동적으로 관여한 자’라는 뜻이므로 그 의미를 넉넉히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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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5헌라2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의 피청구인 태안군수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본질을 지방자치권의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국가사무인 바다골재(해사)채취허가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피청구인 태안군수를 상대로 다투고 있는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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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89헌마2 全員裁判部

    가. 군정법령(軍政法令)에 의하여 수용(收用)된 사설철도회사(私設鐵道會社)의 주주(株主) 등 재산관계권리자로서 군정법령(軍政法令)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보상청구권(補償請求權)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자 또는 그로부터 위 보상청구권(補償請求權)을 승계취득한 자는 이 사건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와 자기관련성이 있고, 보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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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의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송으로서 이러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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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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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라2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의 피청구인 평택시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본질을 지방자치권의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 당진군이 국가사무인 지적공부의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피청구인 평택시장을 상대로 다투고 있는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의 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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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5헌라9,2007헌라1,2(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시행령 부분이 규율하고 있는 지정항만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고,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구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하는 지정항만의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을 위한 별도의 법령 개정 등이 없는 한 그 관할 주체가 변경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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