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세인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0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29 - 143 (1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재판소는 2010헌라2 결정을 통하여,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이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았던 종전 결정들을 변경하고, 이른바 ‘형평의 원칙’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종전 결정들을 살펴본 후, 종전 결정들을 변경한 2010헌라2 결정에 대해 상세하게 검토하였다. 2010헌라2 결정에서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의 규범적 효력을 부정한 논거 자체는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해상경계를 획정하는 권한쟁의심판은 사실상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형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종전 결정들이 선고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결정들이 제시한 기준인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권한을 행사하고, 정부의 각 기관과 사법부가 행정 및 사법작용을 해 오는 등,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은 상당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해상경계에 있어 일종의 법규범과 유사한 기능을 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종전 결정들을 변경하고 경계에 관해 새로운 법을 형성한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2010헌라2 결정에서 제시한 형평의 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예측가능한 기준이 되기 어렵고, 오히려 공유수면에서 새로운 관할권한에 관한 분쟁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2021. 2. 25. 2015헌라7 결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각 기관, 사법부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오랜 기간 그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면,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의 규범적 효력을 부정한 2010헌라2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작용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해상경계에 관한 불문법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한 가지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 역시 2010헌라2 결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유수면에서의 해상경계 획정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의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의 형태로 해결되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상 해상경계에 관한 법을 형성하는 작용이라는 데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찾을 수 있다. 이는 향후 헌법재판소와 입법부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권한쟁의심판 #지방자치단체 간의 해상경계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 #Determination of Maritime Boundary between local government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