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 국가범죄에 주관적 소멸시효 기산점 적용에 대한 이해 : 헌법재판소 결정(2014헌바148)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 결정(2014헌바148)을 바탕으로

이은경

doi:10.29305/tj.2019.02.170.62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경 (대구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0-1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62 - 85 (24page)

DOI: 10.29305/tj.2019.02.170.62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0

반인권 국가범죄에 관한 소멸시효 기산점 연구

이은경 법학과 2020.01 학위논문

2019

반인권 국가범죄에 주관적 소멸시효 기산점 적용에 대한 이해 : 헌법재판소 결정(2014헌바148)을 바탕으로

이은경 저스티스 2019.02 학술저널

2018

국가범죄에 있어 소멸시효 기산점과 ‘상당 기간’ : 진도 민간인희생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이은경 민주법학 2018.01 학술저널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재판소는 최근 반인권 국가범죄인 진실화해위원회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민법의 소멸시효 규정 중 객관적 기산점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한 주관적 기산점 적용을 결정했는데 이는 세계 각국의 시효법 개정에서 시효 기산점의 기준으로 주관주의 기산점체계를 채택한 것과 사람의 생명 신체에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최장기간을 배제하여 생명 신체 법익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관련 있다.
세계 각국의 시효법 개정에서 일반적인 시효 기산점을 객관주의 기산점체계에서 주관주의 기산점체계로 변경하였는데 여기엔 발견주의(discovery rule)를 도입한 것이다. 일찍이 소멸시효의 ‘청구원인이 시작할 때’(cause of action accrued)에 관하여 행위시(wrongful act)로 여기고 있었다. 따라서 불법행위 시효 기산점도 가해행위 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시효를 진행하였으나 손해가 눈으로 목도되지 않고 나중에야 확인되는 사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로 과실소송과 석면등 환경소송, 아동성학대(CSA)이 그러하다. 이를 ‘지연된 발견’이라 하여 원고가 피해 사실과 그 피해가 피고의 위법행위에 기인함을 “발견했거나 합리적 주의의무를 통해 발견 가능했을 때”부터 청구의 원인이 발생한다고 보아 이때부터 시효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반인권 국가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국가 공권력을 통해 조직적이고 대량적으로 자국민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행위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는 후 가해자와 가해행위, 인과관계 및 그로 인해 손해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으로 세계 각국의 기산점이 변동된 사안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제까지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한 기산점을 일반 불법행위와 동일한 평면에서 다루었던 것과는 달리 반인권 국가범죄의 특성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과 세계 여러 국가들이 처해있는 불법행위에 관한 시효의 난제들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The Constitutional Court recently ruled that it was unconstitutional to require the application of the objective starting point among the provisions on the statute of limitations on the abolition of the civil law to the "civilian group sacrifice case" and th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 incident or allegation of manipulation case"as stipulated in the Article 2, Paragraph 1, Clauses 3 and 4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Act.
It was decided to apply the subjective point of departure to the anti-human rights crime by adopting the subjective point system as the standard of the age limitation point in the amendment of the Estimation Law of each countries in the world and the case of claiming the damage due to the infringement of the human life body, It is related to the special protection for the physical good.
In the amendment of the statute laws of each countries, the general agendas were changed from the objective system to the subjective system, which introduced the discovery rule. It was early regarded as a wrongful act with regard to the ‘cause of action accrued’. The cause of the illegal act is considered to have been damaged in case of illegal act regardless of the damage. Therefore, the time limit for tort is deemed to have occurred at the time of the wrongful act.
However, the damage was not seen, but later problems appeared. Typical examples are intentional negligence litigation, asbestos-related environmental litigation, and child sexual abuse (CSA). This is called "delayed discovery." A rule in Tort Law: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a cause of action does not begin until the time that the injured party discovers or finds through reasonable caution.
An anti-human rights crime is an act that violates the life and body of the people in a systematic and massive way through the national public authority due to the nature of the crime. As a result of the truth-clarification decision, criminals, illegal acts, causal relationships and damages by the perpetrator were confirmed. This has the same characteristics as the starting point of prescriptions worldwide. In this regard,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so far determined that the prescription for anti-human rights crimes is not treated in the same plane as general illegal activities. It is significant in the points that it considers the nature of crimes against humanity and the trend of prescription in Tort Laws of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소멸시효 #반인권 국가범죄 #발견주의 원칙 #청구원인 #장기시효 #Prescription #Anti-human rights crime #Discovery rule #Cause of action #Long-stop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 한다)의 조사보고서에서 대상 사건 및 시대상황의 전체적인 흐름과 사건의 개괄적 내용을 정리한 부분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지만, 국가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러한 전체 구도 속에서 개별 당사자가 해당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전원합의체 판결

[1] 민법 제766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이나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5년`의 기간은 모두 소멸시효기간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은경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40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와 소멸시효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합판결 판례평석 -

김승래 법이론실무연구 2019 .05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및 요건에 대한 재검토 : 대법원 판례들의 분석과 평석을 중심으로

이윤정 강원법학 2016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43538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