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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종희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7권 제2호(통권 제89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465 - 50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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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인식 및 표현 능력이 성년자에 비해 미성숙하므로 피해사실을 인지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설령 그 피해사실을 인지하더라도 가해자와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다. 더욱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자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에는 제2차 피해를 우려하여 피해사실 숨길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전적으로 법원의 해석을 통해서 보호여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는 아동 성폭력 피해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시효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본다면, 최소한 세 가지 측면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성년이 될 때까지의 시효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가해자와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공동생활이 종료될 때까지 시효의 진행을 정지시켜야 한다. 셋째, 다른 손해에 비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장기의 소멸시효 기간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아동기 성폭력 #그루밍 성폭력 #소멸시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신의칙 #Childhood Sexual Violence #Grooming Sexual Violence #Extinctive Prescription #Claims for Compensation for Illegal Activities #Starting Poi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Trust and Good Faith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아동기 성폭행 피해의 특수성
Ⅲ.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아동기 성폭력피해자의 보호
Ⅳ. 입법론적 제언 – 맺음말에 갈음하여 -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권영준 / 2009 / 소멸시효와 신의칙 / 재산법연구 26(1):1~43 dbpia 김진우 / 2009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 재산법연구 25(3):163~209 dbpia 박찬걸 / 2018 /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 법학논총 35(3):201~220 dbpia 서종희 / 2018 / 신의칙에 기한 소멸시효항변의 제한 및 그 한계 / 법학논총 25(1):3~43 dbpia 서종희 / 2015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유형별 고찰 - 일본의 학설 및 판례에 대한 검토와 함께 - / 재산법연구 32(2):81~11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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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8나2144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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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다16776 판결

    [1] 의약품의 제조물책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의 결함 또는 제약회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의약품 제조과정은 대개 제약회사 내부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고, 의약품 제조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일반인들이 의약품의 결함이나 제약회사의 과실을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은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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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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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

    가. 태아의 두개내출혈 등 두부손상이 분만 당시 의사의 과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출산 전후를 통하여 달리 뇌성마비의 원인이 될 만한 모체 또는 태아의 감염이나 이상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 태아의 두부손상이 뇌성마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여 의사의 의료과오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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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는 것인바, 여기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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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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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33754 판결

    [1]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시효기간을 기산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766조 제1항 외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3년의 단기시효기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비로소 시효가 진행한다. 그런데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에 의하여 납북된 것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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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1]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이라 함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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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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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880 판결

    가.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와 달라서 그 손해의 내용, 태양 등을 미리부터 예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시점과 손해발생의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166조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란 객관적, 구체적으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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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4709 판결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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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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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액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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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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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64964 판결

    [1] 소멸시효의 진행은 당해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처럼 법인이나 회사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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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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