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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3
- 수록면
- 49 - 58 (10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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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ged small-sized apartment housing threats the safety and comfort of the residents. It is excluded from the scope of mandatory management under the Article 34 of the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Act」. According to various domestic statistics, the number of small-sized apartment housing is 261,203, which is about 66% of the total 396,076 residences in Korea, so it is urgent to formulate a systematic management plan including remodeling. However, support programs for old-aged small-sized apartment housing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e not enough to solve the problems. This study aims to propose useful policy ideas to promote remodeling for small-sized apartment housing based on the analysis on the housing status in our country. The first suggestion is the diversification of government programs. Second is the development of remodeling industry technology, and third is a complement of the law about the remodeling of small-sized apartment housing.
목차
Abstract
1. 서론
2.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 및 법제도
3.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실태 분석
4.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방향
5.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Kim, E.H., & Lee, Y.K. (2016). A Study on the Policy Plan for Revitalizing Small-sized Apartment,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Kim, E.H., & Lee, Y.K. (2017). A Study on the Policy Roadmap for Remodeling of Apartment Housing,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8). Building Act, Housing Act,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Act, Special Act on the Maintenance of Empty Houses and Small Houses, Ordinances for Supporting Small-sized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Retrieved from http://moleg.go.kr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5). 2014 Survey on Housing Status, Retrieved from MOLIT Statistics System http://stat.molit.go.kr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7). 2016 Survey on Housing Status, Retrieved from MOLIT Statistics System http://stat.molit.go.kr
Kim, E.H., & Lee, Y.K. (2017). A Study on the Policy Roadmap for Remodeling of Apartment Housing,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8). Building Act, Housing Act,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Act, Special Act on the Maintenance of Empty Houses and Small Houses, Ordinances for Supporting Small-sized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Retrieved from http://moleg.go.kr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5). 2014 Survey on Housing Status, Retrieved from MOLIT Statistics System http://stat.molit.go.kr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7). 2016 Survey on Housing Status, Retrieved from MOLIT Statistics System http://stat.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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