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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연우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경쟁법연구 제50권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96 - 217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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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상품시장의 획정은 주로 수요대체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온라인 유통 채 널의 확장으로 인해 관련시장 개념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품 의 차별화된 시장이 포함되며, 이는 상품 간의 수요대체성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더라 도 소비자에게 중요한 가치와 속성에 따라 경쟁 가능한 상품군을 별도로 획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가격경쟁 외에도 품질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차별화된 상 품 시장 획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에서 수직적 제한의 효과를 반영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 전통적인 수직적 제한은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완화하고, 시장지배력을 형 성, 유지, 확장하기 위해 담합을 직․간접적으로 조장하여 소비자 이익을 잠재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 반면, 온라인 시장에서의 공급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가격할인 제한을 통해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에 대한 무임승차를 방지함으로써 품질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닌다. 온라인 시장에서 의 이루어지는 수직적 제한행위의 경쟁촉진적인 효과와 반경쟁적인 경쟁제한성을 비 교․검토해보고, 수직적 제한행위 중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한 긍정적인 측면을 재검토해보도록 한다.
#온라인 수직적 제한 #온․오프라인 상품시장 #비가격경쟁 #품질경쟁 #재판매가 격유지행위 #Online vertical restraints #online and offline product markets #non-price competition #quality competition #resale price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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