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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현석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1권 제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31 - 2,24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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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운영 및 인식,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제도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보호관찰소 및 청소년 꿈키움센터에서 기소유예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 52명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 전담 보호관찰관제도 도입, 둘째,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처분기준 정립, 셋째, 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불복과 취소 규정 마련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증적 평가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당사자 및 법사랑위원 등의 평가를 실시하여 소년법의 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소년법 #소년범 #소년보호처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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