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평가 : 지속가능한 축산 사례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축산 사례 중심으로

김수석; 성재훈; 조원주; 이명기; 이상민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수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재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원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명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상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정책연구보고 P251]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평가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 - 94 (9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론, 특히 지속 가능한 농업을 통한 다원적 기능 확산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파악하고, 이 방법론에 입각하여 다원적 기능 확충에 대한 정책 수요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평가대상은 농업 부문 중에서 지속가능성과 다원적 기능의 확산이 가장 크게 요구되는 부문 중 하나인 축산 부문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결국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정책 수요 크기를 파악하는 것이 된다.
이 연구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농업생산의 결합생산물로 생산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일부가 외부효과를 창출해 시장실패를 유발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다원적 기능에는 긍정적 외부효과뿐 아니라 부정적 외부효과가 포함되며, 다원적 기능의 확산은 긍정적 외부효과의 증대와 부정적 외부효과의 감소로 구성된다.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평가 방법론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다원적 기능 확산에 대한 정책 수요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 부문에서 지속가능성과 다원적 기능의 확산이 가장 크게 요구되는 부문에 속하는 축산 부문을 평가대상으로 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을 통한 다원적 기능 확산 가치, 즉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정책 수요 크기를 추정한다.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사회 수요 계측은 지속가능한 축산을 수행함으로써 확산되는 다원적 기능의 가치를 소비자(일반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편익으로 평가하는지 조사 분석하는 것이다. 설문조사를 이용한 선택실험법을 통해 세 가지 축종(양돈, 소, 닭)에 대해 적절한 사육 여건 제공, 고품질 안전식품 공급, 환경부하 최소화라는 세 가지 속성의 연간 지불의사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양돈의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국민들의 연간 지불의사는 3조 7천억 원~4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계측되고, 소는 그 크기가 3조 4천억 원~3조 9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닭의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지불의사는 3조 6천억원~4조 2천억 원으로 계측되었다.
속성별로는 적절한 사육 여건 제공과 고품질 안전식품 공급이 축종에 관계없이 환경부하 최소화보다 크게 계측되고, 축종별로는 돼지와 관계된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국민들의 지불의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실험법을 통한 분석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실은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국민(소비자)들의 지불의사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축산 및 이와 결부된 다원적 기능의 확산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농정당국이 농정의 방향을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는 형태로 전환하고,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 어젠다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Multifunctionality in this study is defined as externalities resulting from agricultural production. It includes positive and negative externalities at the same time, and the improvement in multifunctionality means as reducing negative externalities and increasing positive externalities.
This study consists in three parts. First, we reviewed the methodologies for evaluating multifunctionality. Second,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multifunctionality and sustainability of agriculture was analyzed. Third, as an empirical example, the willingness to pay (WTP) of public for sustainable livestock production was estimated. This societal demand for sustainable livestock production would reflect the value of improvement in multifunctionality stemming from it.
The choice experiment was applied to evaluate the demand for sustainable livestock production. We identified three attributes of sustainable livestock production which are enhancement in breeding conditions, supply of safe livestock products, and decreases in negative environmental effects. Given the policy portfolios, respondents were asked to choose the most preferable option. Policy portfolios consisted in policies regarding three attributes and additional taxation for implementation of policies.
The results show that WTP for breeding condition enhancement and WTP for supply of safe livestock products are larger than WTP for decreases in negative environmental effects. Also, we found that the aggregated WTP for sustainable livestock production is quite large. To be specific, the aggregated WTP for sustainable pig production is about 3.7 ~ 4.4 trillion won per year. The aggregated WTP for sustainable cattle production is about 3.4 ~ 3.9 trillion won per year. Lastly, the aggregated WTP for the sustainable chicken production is about 3.4 ~ 4.2 trillion won per year.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government would have to correspond to high demand for sustainable livestock production by facilitating policies and programs related to sustainable livestock production.

[표지]
[머리말]
[요약]
[ABSTRACT]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제 2 장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평가 방법]
1.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개념과 범위
2. 비시장 재화의 가치평가 방법
[제 3 장 지속가능한 축산을 통한 다원적 기능 확산의 가치 추정]
1. 지속가능한 농업과 다원적 기능의 관계
2.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사회적 수요 계측
3. 선택실험법에 의한 분석 방법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제 4 장 요약 및 정책적 제언]
1. 요약
2. 정책적 제언
[부록]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수석

소속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TOP 10%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논문수 28 이용수 4,113

성재훈

소속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TOP 5% 자연과학 > 지구과학 > 대기과학

논문수 26 이용수 6,452

조원주

소속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9 이용수 1,281

이명기

소속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TOP 5% 농수해양학 > 농학

논문수 47 이용수 18,164

이상민

소속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TOP 10% 농수해양학 > 임학

논문수 26 이용수 3,41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공장식 축산에서 동물복지로

김현지 의료와사회 2017 .10

귀농·귀촌패널로 본 역귀농·귀촌실태

윤순덕 , 최정신 , 마상진 외 1명 농촌사회 2017 .06

공영방송의 재원은 왜 보장되어야 하는가

엄경철 방송문화 2023 .06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품의 편익 추정 프레임워크 개발

신정민 , 김형진 , 김홍범 외 1명 한국혁신학회지 2022 .08

선택실험법을 이용한 어촌 관광 선택 요인에 대한 탐구

문준호 , 이원석 , 심지민 관광레저연구 2022 .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522-00056915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