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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경희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학 한국이민학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5 - 4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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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호주정부가 변동하는 글로벌 정치, 경제 여건에 대응하여 어떻게 자국의 이민정책 방향과 전략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글로벌 이민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가능성 여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의 네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첫째, 동시대 대다수 국가들이 글로벌 수준의 이민협력 거버넌스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난민·비호신청자와 관련한 쟁점은 무엇인가? 둘째, 호주의 최근 이민 현황과 정책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셋째, 호주의 비호신청자 문제와 정부의 정책적 대응 프레임과 방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넷째, 호주의 대표적인 글로벌 및 지역 수준의 다자·양자 협력 사례는 무엇이며, 그 내용은 어떠한가? 본 연구의 주요 논지는 최근 들어 글로벌 및 지역 수준의 양자 및 다자적 이민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국제사회 전체가 동의하는 공식적인 글로벌 이민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각 국가들이 이민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목표(경제, 안보, 인권 등)가 동일하기도 하지만 상충되기도 하다는 점, 특히 유입국의 입장에서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설만한 명분도 동기도 부족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국제이민협력 #호주의 이민정책 #난민 및 비호신청자 #발리 프로세스 #international cooperation onmigration #Australia'smigration policies #refugees and asylum seekers #Bali Process

목차

I. 들어가며
II. 글로벌 이민협력 거버넌스와 비호신청자 관리 문제
III. 최근 호주의 이민과 정책 현황
IV. 호주의 난민과 비호신청자 문제와 정부의 대응
V. ‘불법이민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호주의 대아시아 지역 협력 현황
VI.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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