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반 난민정서 강화와 영국 비호신청자의 참상

국민호; 양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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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국민호 (전남대학교) 양연희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디아스포라연구 디아스포라연구 제13권 제1호(제25집)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95 - 13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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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유럽의 반 난민정서 강화와 영국 비호신청자의 참상

국민호 , 양연희 디아스포라연구 2019.06 학술저널

2017

중국거주 탈북자 난민인정 문제와 한국의 난민정책

국민호 디아스포라연구 2017.12 학술저널

중국거주 탈북자 난민인정 문제와 한국의 난민정책

국민호 , Pa , piyev Sy 외 1명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제학술회의 2017.11 학술대회자료

시리아 난민 사태와 유럽의 반 난민 정서 : 영국의 난민 정책과 현실

국민호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제학술회의 2017.02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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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수용 문제는 원래 개별 국가의 관할 사항이었으나 1997년 체결된 암스테르담 조약을 기점으로 초국가적인 EU 집행기구로 이행되었다. 이후 개별 EU 회원국들은 난민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EU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야만 하였다. 영국은 기본적으로 핍박과 갈등을 이유로 모국을 탈출한 외국인들을 영국이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따라서 영국은 협약난민에 대해서는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만 영국에 들어와서 비호를 신청하는 비호신청자들에 대해서는 난민이 아닌 이민으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엄격한 난민심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비호신청자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심사과정은 비호신청자들의 순종을 요구하는 통제수단이 되었다. 한편, 기각된 비호신청자는 불법이민자가 되어 언제 추방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일정한 직업과 거주지도 없이 모든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된 채 주변인으로서 불법과 빈곤 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구류된 불법이민자들의 삶은 더욱 열악하다. 영국 정부의 난민정책은 이들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어 자발적으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영국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각된 비호신청자들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고국이 없다. 이것이 영국의 엄격한 난민 정책 하에서 비호신청자들이나 기각된 비호신청자들이 겪는 참담한 현실이다.

After the surge of Syrian refugees in Europe the anti-refugee sentiment erupted in Europe. The terror in Paris in 2015 has changed the Syrian refugee matter from a threat of terror to a national security problem. As politicians and media began to respond seriously to the anti-refugee sentiment the Syrian refugee matter has become an important political problem. It influenced greatly to the election of Brexit in 2017.
Actually each European country had its own refugee policy. But right after the Amsterdam Treaty in 1997 the refugee policy of each EU countries was entrusted to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EU. Since then every EU country has to follow the decision of EU in the matter of refugee treatment. For England, it had a very negative view on the refugee inflow in England, especially to the Syrian refugees. It sorted out immigrants from refugees right after the establishment of CEAS(Common European Asylum system). Usually Englishmen have a universal thought that they do not have to accept refugees who left their country only with the reason of oppression and conflict. They classified the Syrian asylum seekers in England as immigrants rather than refugees, and enforced a strict and complicated refugee inspection. The refugee inspection in England was progressed very slowly. In many cases it takes months and years to take the refugee inspection. Even after the asylum seeker passed the inspection, it takes several months for the asylum seeker to get the notice. The long duration of the inspection process has worked as a control system for the refugees to be obedient and passive. The life of the rejected refugees has become a hell right after the rejection. The British government withdrew all the favors that had been given to the asylum seeker, and prohibited to have any kind of legal jobs. They have to survive without any help from the law and society. They have to live illegally with poverty. Usually they live without any hope for the future. They just kill time uselessly only waiting for the date of re-inspection. The purpose for this harsh refugee policy of the British government was to make them to leave the country voluntarily. This is the miserable situation of the Syrian asylum seekers in England under the strict refugee policy of the British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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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김남국 / 2007 / 유럽연합(EU)의 인권정책: 전쟁, 난민 그리고 정체성 / EU학 연구 12(2):37~73

김성진 / 2016 / 영국의 난민정책: 시리아난민 사례를 중심으로 / 정치·정보연구 19(2):107~140

김성진 / 2018 / 유럽 내 시리아 난민과 사회안보 / 정치·정보연구 21(1):99~128

김춘식 / 2016 / 유럽 난민 문제와 독일 극우주의의 부활 / 독일연구 - 역사·사회·문화 (33):153~186

송영훈 / 2015 / 국제난민 문제의 특징과 경향: 인도적 위기, 정치적 무관심 / 월간 복지동향 20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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