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돌봄 관리(Care Management)”의 권리에 관한 법적 고찰

황정훈

doi:10.30833/LTPR.2019.05.7.2.6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돌봄 관리(Care Management)”의 권리에 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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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gal Study on The Right of Care Management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정훈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2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61 - 79 (19page)

DOI: 10.30833/LTPR.2019.05.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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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돌봄 관리의 권리에 대한 법적 고찰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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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라 한국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돌봄 관리는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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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연구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과 관련하여 정책적 방향 및 서비스 공급 체계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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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결론적으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자원 배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본의 체계와의 비교를 통해 여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돌봄 관리(Care Management)”의 권리에 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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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의 도래에 대비하기 위한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돌봄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돌봄 관리와 관련하여 최근 발표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의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관리는 한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를 바탕으로 노인이 신체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가 수립되고 시행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돌봄 관리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정책 수립과 자원배분을 거점 중심으로 집권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실현된 것이 지역포괄지원센터이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의료, 개호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체제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방문개호간호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고령자나 장애인 등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인 노멀라이제이션 이념의 실현과 개개인의 심신상태에 맞는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되기 위한 의료와 개호의 기능분화와 통합의 필요라는 측면에서의 서비스 공급체제를 수립하였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전달체계의 하부구조는 분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의 포괄적이고 계속적인 지역 노인에 대한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예방 돌봄에 중점을 두어 간병 예방 돌봄 관리 사업의 포괄적 지원 사업, 가족 개호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밀착형 서비스의 실시를 통해 정든 지역에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구비가 중요하다.

There is a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as a welfare policy to cope with a super-aged society, and the importance of care management is gradually increasing as a constituent of this. We will look at the contents of the recently announced plan for promoting community-based caregiving in relation to care management and review the problems. Care management for the elderly is not limited to a single field, but has a broad character that covers prevention and follow-up care throughout the daily life. This requires that institutions should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in order to enable the elderly to live independently and autonomously not only physically but also mentally based on the organic linkage between home and community. In order to provide care management consistently and efficiently, policy formulation and resource allocation need to be centralized. The realization of this is the establishment of the Regional Comprehensive Support Center in Nursing Care Insurance. The regional comprehensive care system is a local system that enables various services such as medical care and nursing care to be appropriately provided. In order to realize the normalization ideology, which is a society where all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live together, and to provide the services according to the individual"s mental and physical condition, the service supply system in terms of the function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need of medical care and nursing care Respectively. It is desirable that the infrastructure of the service delivery system be decentralized in order to identify various needs of elderly people who need services and to provide appropriate services. Therefore, in order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function for comprehensive elderly people in the region, we will carry out local support projects and focus on preventive care, so as to provide comprehensive support for care prevention and care services and support for family care. It is important to have a system that enables people to continue living in a stable area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community-based services.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돌봄 관리 #지역사회 돌봄 #예방 급부 #long - 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care management #community care #preventive benefit

AI 요약

연구주제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돌봄 관리의 권리에 대한 법적 고찰을 다룬다.

연구배경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라 한국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돌봄 관리는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연구방법

연구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과 관련하여 정책적 방향 및 서비스 공급 체계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결론적으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자원 배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본의 체계와의 비교를 통해 여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내용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김동배 / 1995 /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 노인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통합 / 나남출판

이현주 / 2003 /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장영수 / 2019 / 헌법학 / 홍문사

통계청 / 2017 / 2017년 가계금융 · 복지조사 결과

통계청 / 2018 / 2018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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