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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기룡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일본근대학회 일본근대학연구 일본근대학연구 제77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13 - 23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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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고령자대책 변용과정을 중심으로, 고령자의 소득보장과 개호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인구고령화의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사회정책론에 입각하여 살펴보았다. 사회보장제도를 향후에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활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하며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조달할 수 있는 복지공급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무엇을 위해 구성된 시스템인지에 대한 이념을 명확히 하여 지역에 적합한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아가 지역포괄케어의 목표는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유지가 가능하며 문화적 향상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고령자의 생활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역할이며, 그 운영상황 결과를 확인하여 그에 입각해 정책제안을 시도하였다. 나아가 각각의 고령자는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등이 다르기 때문에 고령자를 지원하는 구조와 수준도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끝으로 향후의 고령자 대책은 고령자 개인의 생활자립을 비롯해 사회보장제도의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활용 등 개호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근거한 시대환경에 적합한 시스템으로서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호보험 #고령자 #노인문제 #사회정책 #지역케어시스템 #Long-term care insurance #elderly #elderly problem #social policy #Community c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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